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779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류훈 03/02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 오래 살고 싶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까 -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17. 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오래 살고 싶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까 - 저층주거지 미래 정책토론회 결과보고 󰏚 행사개요 ○ 일 시 : 2017. 2.22.(수) 14: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총 844명(시민 176, 타시도 22, 자치구 91, 서울시 555) ○ 토 론 자 : 김기호(좌장), 박운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중진(성균관대 교수), 한준규(서울신문 사회2부장), 장남종(서울연 연구위원), 백운수(미래 E&D 대표), 서용식(수목건축 대표), 류훈(주거사업기획관) 󰏚 주제발표 내용 ○ 주제1: 오랜 시민의 삶터, 저층주거지의 현실(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저층주거지의 형성과정, 주택현황, 거주민의 특성 등 저층주거지 현황 - 저층주거지의 유형별 특성과 사례를 통한 대응과제와 개선방향 ○ 주제2: 시민체감형 저층주거지 종합관리방안(국승열 주거재생과장) - 저층주거지 가치와지 현실, 그간의 노력과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 분석 - 저층주거지 계획적 관리, 소규모 정비기법의 실행력 증대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논의 ○ 주제3 : 서울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실행방안(조준배 재생사업기획처장) - 서울형 주거재생모델 4개유형 10개 사업과 서울형 주거재생모델 소개 및 실행계획 <정책토론회 현장> <주제발표> <종합토론> 󰏚 토론회 주요내용 ○ 발표된 주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산책정 필요 ○ 건설사․시행조직․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 필요 ○ 지역관리회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실행 모델 개발 ○ 저층주거지 관리 세가지 원칙 ①아주 세심한 계획 ②과감한 공공 지원과 투자 ③5대 권역별로 주거유형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리 필요 ○ 기금지원, 세제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간주도형 저층주거지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 조치계획 ○ 저층주거지 집수리 및 골목개선 등 획기적 재정 투자 방안 마련 ○ 주민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다양한 소규모 정비기법 마련 및 활성화 추진 ‣ 건축협정, 협소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수리 및 리모델링 등 ○ 전체 저층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저층주거지 유형별 지역관리기법’ 적용 추진 ○ 주민자립형 마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재생회사(CRC)설립 추진 - 우선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부터 시범운영후 확산 ○ 저층주거지 새로운 관리모델 개발을 위해 SH와 협력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 추진 󰏚 언론보도사항 함 계 신문지면 TV 방송 인터넷 25 3 2 20 󰏚 향후계획 ○ 정책토론회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한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시장 보고 : ‘17. 3월중 붙임 : 토론자별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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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2779

D00000292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