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정비계획 변경 및 동의서 관련 문의 ○ 회신내용 -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 등 중대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이 관련 절차(주민설명회, 공람 등)를 거친 이후 서울시로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 정비계획변경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제10조제4항에 의거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요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의서 진위, 인정 여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인·허가권자인 성북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재원 조합운영개선팀장 이재훈 주거정비과장 05/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432 ( 2022.05.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
25948384
20220512045006
본청
주거정비과-22432
D000004533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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