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1249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위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철화 임연희 05/10 강준령 협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전진수 종합사업팀장 박홍권 2021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기·3기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보고 2022. 5.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1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기·3기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결과 확정 보고 2021회계연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정산서 포함)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고자 함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정산개요 ？ 대상사업 : 15개 자치구 23개 사업 - [제2기] 건국대, 동덕여자대, 배화여자대, 삼육대 외2,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서일대, 성신여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국어대, 한신대 - [제3기] 동양미래대, 덕성여대, 명지전문대, 서울여자간호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케이씨대, 한성대, 한양대 ？ 정산절차 및 방법 실적(정산)보고 적합성 심사 정산결과 통보 및 반환명령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대학 → 자치구 → 市 市 市 → 자치구 자치구 → 市 - 1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 및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민간(대학)이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해당 자치구에서 실시(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세입조치) - 2차적으로 민간(대학)이전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에서 제출된 실적(정산)보고서 및 산출내역서를 우리 부서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확정·통지 -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비보조금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납입 기한을 정하여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반환조치 시행 ※ 자치구에서는 우리 시 반환명령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반환금 납부조치 단위형 2기 정산결과 (단위 : 원) ※ 발생이자는 각 자치구별 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을 준용하여 산정함 ？ 자체 심사결과 지적사항 - 세부 변경 내역 (단위 : 원) ※ ？ 조치계획 - 단위형 3기 정산결과 (단위 : 원) ？ 세부 변경 내역 (단위 : 원) (단위 : 원) ？ 조치계획 - 향후일정 ？ 정산결과 확정 통지, 세외수입 부과 및 고지 : '22. 5. ？ 자치구 추경편성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납부 : '22. 5.~10.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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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092951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1249
D000004532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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