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279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누리 임재근 정영준 박대우 03/04 김의승 협 조 2021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계획 2021. 3. 경제정책실 2021년도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계획 2020 회계연도 내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한 세출예산 절약 및 세입 증대 사업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실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예산성과금 지급개요 ○ 지급대상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심사대상 : 2020회계연도 완료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지급기준(1인당 2천만원 한도)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건당 1억원 한도) ○ 선정절차 사업부서 ？ 주무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7명 - 위원장(1) : 경제정책실장 - 위 원(6) : ※ 안건 제출부서 부서장 제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2021.3.4) ○ 주요 심사사항 - 성과금 신청사업의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심사대상 사업 : 총 5건 ○ 신청내용 연번 부서명 건명 주요내용 신청액(천원) 1 2 3 4 5 ○ 세부내용 ？？ 향후 일정 ○ 경제정책실 예산성과금 자체심의(경제정책과) : ’21.3.4.(목) ○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경제정책과→예산담당관) : ’21.3.5.(금) 붙 임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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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279

D000004205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