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2350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연선 이홍석 05/10 김정선 협조 주무관 이예리 ’21년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계획 ’21년 전기이륜차 대량 구매자 대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 환수), 제36조(검사), 제40조(벌칙) ㅇ 2021년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1.1.) ㅇ 2021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21.2월, 7월) 추진목적 ㅇ 이용자들의 운행상 애로사항 파악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Ⅱ 점검계획 점검기간 ㅇ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병행 점검대상 점검내용 ㅇ 사전조사 - (조사내용) 매매(명의변경) 및 사용폐지 시 사전승인, 사용폐지 사유 등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여부 확인 - (조사방법) 국토부 이륜차 관리정보시스템 통해 매매 및 사전폐지 여부 확인 - AS 지정점 시설현황, 인력관리, 보유 장비 등 운영실태 확인 점검방법: 1개조 2명 점검(그린카보급팀) Ⅲ 행정사항 보조금 적정 집행 확인 - 의무기간내 미사용(사용폐지) 유형분석을 통한 보조금 반납이 필요한 경우 확인 등 건의사항 ㅇ 이용자들의 운행상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 청취 후, 향후 보급 계획 반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건의 AS 지정점 확대 붙임 1. ’21년 전기이륜차 다량구매자 점검대상 1부. 2.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표 1부. 3. ’22년 전기이륜 제작？수입사 AS 지정점 점검표 1부. 4. 확인서 1부. 끝. 【붙임 제1호】 ’21년 전기이륜차 다량구매자 점검대상 10대 이상 다량구매자 : 10건 615대 연번 구 매 자 제작사 구매수량 구매목적 1 전국이륜차연합(주) 한국모터스 33 렌트·리스 2 에이렌탈앤서비스(주) 강남직영점 디앤에이모터스 30 렌트·리스 3 ㈜에스텍시스템FM총괄본부 디앤에이모터스 10 업무(건물관리)용 4 ㈜듀델코리아 리스타트 10 업무(건물관리)용 5 ㈜카일이삼제스퍼 블루샤크코리아 180 렌트·리스 6 ㈜비에스온 블루샤크코리아 50 렌트·리스 7 ㈜슈퍼히어로 블루샤크코리아 30 렌트·리스 8 ㈜대경모빌리티 태인아이씨티 50 렌트·리스 9 ㈜만나코퍼레이션 명원아이앤씨 10 렌트·리스 10 한국맥도날드 와코 212 업무(배달)용 합 계 615 【붙임 제2호】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표 구 매 자 성 명 (상 호) 대 표 자 전화번호 구매수량 대 구매목적 주 소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운행장소 주행거리 (km) 주 운전자 (렌 탈) 비 고 2022. . . 위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제3호】 전기이륜차 AS 지정점 점검 결과 지정점명 : 대표자 : 연 락 처 : 계약일 : 위 치 : □ 제작사직영 ( ) □ 협회위탁 ( ) 항 목 별 점검내역 비 고 지정센터 관리상태 - 수리 면적 - 주변 청결 상태 -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 지정센터 보유 장비 - 필수장비 내역 지정센터 인력관리 -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 현황 - 정비 매뉴얼 상시 비치 - 정비 교육 실시 여부 지정센터 운영 경험 - 내연기관 수리 경력(사업자등록일 기준) - 전기이륜차 수리 경력 기타 확인사항 2022. . . 위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붙임 제4호】 확 인 서 □ 사업장명 : (☎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과)에서 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 사용실태를 다음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년 월 일 2. 장소 : 3. 내용 - - 2022. . . 위 확인자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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