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02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희 이홍석 조완석 엄의식 02/16 정수용 협 조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택시물류과장 조영창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 전기차 대중화 선도를 위한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1. 0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0년 사업평가 2 Ⅲ. 추진목표 및 방향 3 Ⅳ. 세부 추진계획 6 전기차 보급 6 1 민간부문 일반(승용, 화물) 전기차 보급 9 2 대중교통(택시·버스) 전기차 보급 11 3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보급 12 4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 13 5 전기굴착기시범보급 14 6 공공부문 전기차·이륜차 보급 15 전기차 홍보 16 Ⅴ. 소요예산 17 Ⅵ. 추진일정 18 [참고]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19 붙임 1.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전기차 대중화 선도를 위한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기차 대중화 선도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실천 기본계획(’17.10월)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 추진배경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17.09.24) 및「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 이행을 위한 ’21년 전기차 보급 계획 수립·시행 - ’22년까지 전기차 6.5만대 보급 예정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9.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개선대책 마련 - 총 온실가스 배출량 47,073천톤CO2 중 수송부문 9,056천톤CO2 배출(’18년 기준) (단위 : 천톤CO₂eq) 구 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변 화 량 ´17년 대비 ´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652 9,388 9,276 9,201 9,277 9,063 9,056 △7 (△0.07%) △1,596 (△15%) ○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및 ’35년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에 따라 전기차 보급 대폭 확대 Ⅱ 2020년 사업평가 ？？ 주요 성과 ○ ’09년 최초 보급 이후 ’20년까지 총 31,029대(누적) 보급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 ’20년 10,946대 보급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 6,282대(’09~’17년)→ 5,146대(’18년)→ 8,655대(’19년)→ 10,946대(’20년) 총 31,029대 (누적) ’09~’19년 ’20년 계 승용 택시 승합(버스) 화물 이륜 20,083 10,946 6,280 445 179 1,576 2,466 - 서울 전기차 등록은 23,393대(전기이륜 제외/ ’20.12월)로 서울 자동차 등록(316만대)의 약 0.74% ○ (승 용) 다양한 신차 출시 등 수요 증가로 인한 보급량 증가 - ’20년 6,280대 보급, 전년 대비 46% 증가(’19년 4,313대→’20년 6,280대) ○ (대중교통) 택시·시내버스 보급 확대 및 마을버스 최초 보급 - ’20년 택시·버스 624대 보급, 전년 대비 23% 증가(’19년 507대→’20년 624대) - 마을버스 10대(대원여객 등) 최초 전기버스 보급 ○ (화 물) 소형 1톤 출시 및 영업용 신규허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보급량 대폭 증가 - ’20년 화물 1,576대 보급, 전년 대비 250% 증가(’19년 451대 → ’20년 1,576대) ○ (공 공) 시？산하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강화를 통한 전기차 지속 보급 ？ 최근 공공기관 보급실적 ; 261대(’18년) → 294대(’19년) → 288대(’20년) ？？ 제도 개선 ○ 시 산하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서울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20.12.31) ？ 개정내용: 차량 보유대수 5대 이하 기관 제외 규정 삭제 ○ 폐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기준마련 건의(’20.08.21) ⇒ 대기환경보전법(’20.12) 및 배터리 회수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20.9) ○ 전기이륜차 구매자 자부담 신설·건의(’20.08.21) ⇒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반영(’21.01.21) Ⅲ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연차별 전기차 보급목표 (단위:대) ’09~’20년(누계) ’21년 보급목표 11,779대 ’22년(누계) 31,029대 ？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11,779 5,231 300 123 2,105 4,020 ？ 6.5만대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21.01.28)？에 따라 ’22년 6.5만대 보급 예정 ？？ 추진전략 전기차 보급확대 ？노후 경유차의 전기차 전환 유도 및 전기승용 지속 보급 ？택시·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분야 전기차 전환 확대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화물 및 이륜 전기차 보급 확대 ？시·산하 공공기관 전기·수소차(승용) 100% 의무구매 추진 전기차 홍보강화 ？대시민 전기차 전시·체험 기회 확대로 구매 수요 확충 - EV TREND KOREA, 그린뉴딜 엑스포 등 각종 행사 참여？홍보 ？어린이 통학차량 및 전기굴착기 시범보급 등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전기차 친환경성 및 글로벌 환경 등 홍보를 통한 시민 패러다임 전환 - 친환경성·구매혜택·환경변화 등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한 전기차 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승 용) 차량 가격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차등 지급 신규 - 국비(329~800만원):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50%), 9천만원 초과(0%) - 시비(164.5~400만원): 해당차량 국비/800만원 × 시비 단가(40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대중교통)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분야 전기차 전환 확대 - ’21년부터 시내버스 신규 등록 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도입 의무화 신규 - ’21년 시내버스 111대 보급 후 271대 추가 보급(총 382대) 검토 ？ ’18~25년까지 연차별 대폐차물량 약 4,500대 도입 예정 - 택시는 300대 보급 후 부제해제 등으로 수요증가시 추가 보급 검토 ○ (화물·이륜)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화물 및 이륜 전기차 보급 대폭확대 - 화물: 소형1톤 출시 및 영업용 신규허가에 따른 화물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21년 2,105대 보급계획으로 전년 대비 529대 보급물량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생산물량 및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각 10% 이상 별도 배정 - 이륜: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증가 등으로 전기이륜차 수요 지속 증가 예상 ？ ’21년 4,020대 보급계획으로 전년 대비 1,554대 보급물량 증가 ？ 프랜차이즈？배달업체 등 배달용 중심 전기이륜차 보급 ※ 최소 자부담 신설: 국시비 보조금의 50%(경형), 45%(소형·중형),40%(대형·기타형) 신규 ○ (시범보급) 어린이통학차량 및 전기굴착기 시범보급 추진 신규 - 건강보호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어린이통학용 전기차 10대 보급(96백만원/대) - 도심 공사장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위한 전기굴착기 5대 보급(20백만원/대) ※ 하반기 시비 확보 후 전기굴착기 30대 추가 보급 검토 ○ (공 공) 시·산하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이행여부 점검 및 구매지원 - 의무구매 관련법령 안내 및 준수여부 점검(상, 하반기) ？ ’21년 市 전기관 승용 100% 전기？수소차로 정수배정 등을 통해 의무구매 ？市, 공사？공단(5), 출자？출연(20) : 친환경차 100%, 이중 전기·수소차 80% 이상(시 조례) ？區(25), 구산하 공사？공단(24): 친환경차 70%이상, 이중 전기수소차 80%이상 (친환경자동차법·에너지규정) - 보급대수: 295대(승용 164대, 버스 6대, 화물 105대, 이륜차 20대) ？ 市, 공사공단(5), 출자출연(20): 차량가 전액 / 자치구(25): 차량가의 약 50% ○ (추가보조금) 노후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유도를 위한 추가 지원 - 일반승용？화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지원 ？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70만원 (시비)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100만 (시비) - 이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 (별도 배정) 차종별 법인, 중소기업, 우선순위 대상자에 별도 배정 신규 - 승용: 일반 50%,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 40%, 우선순위 대상 10% ※ 법인·기관 차량 구매 신청시 K-EV100 참여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 - 화물: 일반 90%, 우선순위 대상 10% ※ 화물 보급 물량의 최소 10% 이상(200대)은 중소기업 생산 물량으로 우선 보급 - 이륜: 일반 90%, 우선순위 대상 10% ※ 최초 공고 후 6개월 후부터는 우선배정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일반물량과 통합 배정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 (자격조건 등)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및 의무사항 - 거주요건: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보조금환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타 지자체 전출 제외) 변경 - 지원제한 ① 개인: 1대 (2년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지원 제한)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승용 및 이륜(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10대 제한) ※ 개인사업자가 2대이상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보조금지급: 전기버스 선금 지급(계약금 70% 범위), 보조금 지급기한 명시(14일 이내), 전기이륜차 최소 자부담 설정(보조금의 40~50%) ○ (홍 보) 체험기회 확대, 친환경차 글로벌 환경변화 등 전기차 문화 확산 - 국내 최대 전기차 엑스포 ‘EV TREND KOREA 2021’ 참여 - 통학차량 및 굴착기의 전기차 최초 보급을 통한 다양한 분야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 전기차 친환경성·글로벌 환경변화 등 홍보를 통한 시민 패러다임 전환 Ⅳ 세부 추진계획 1 전기차 보급 ？？ 보급개요 ○ 보급대수: 11,779대 민간 (11,073대) 대중교통(411대) 공공 (295대) 승용 화물 이륜 통학버스 택시 버스 승용 버스 화물 이륜 5,067 2,000 4,000 6 300 111 164 6 105 20 ※ 전기굴착기 시범보급(5대) 제외 - 추가 보급 검토 : 2,821대(승용 569, 택시 200, 버스 277, 화물 495, 이륜 1,280대) ？’21년 당초 보급목표 14,600대 중 예산미확보 2,821대 매칭 시비 확보시 추진 ？소요예산 : 68,763백만원(국 37,015, 시 31,748) ※ 국비 내시 : 총 171,840백만원(명시이월 포함) 중 91,025백만원 여유 (’21년 예산편성 80,815) ○ 보급대상: ’21년 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 보급방법 -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 지방공기업(區 산하) 및 공공기관: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조달구매 후 증빙서류 제출 - (택시·버스)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도시교통실)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공공) 해당기관에 사업비 교부 후 기관별 자체 조달구매 ？ 市, 시 산하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 20), 자치구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 ’21 구 매 보 조 금 승용 (일반) 최대 1,270만원(국820, 시450) ？？국비 605~820 (초소형) 680만원(국400, 시280) 차량 가격별 국·시비 보조금 차등지원 ※ 6천만원 미만(전액),6~9천만원(50%),9천만원 초과(0%) (일반) 최대 1,200만원(국800, 시400) ？？국비 329~800만원 /시비 164.5~400 (초소형) 680만원(국400, 시280) 택시 최대 1,820만원 (국820, 시1,000) 최대 1,800만원 (국1,000, 시800) ？？승용대비 600만원(국비 200만원, 시비400) 추가 지원 화물 (소형) 2,700만원(국1,800, 시900) (경형) 1,650만원(국1,100, 시550) (초소형) 768만원(국512, 시256) (소형) 2,400만원 (국1,600, 시800) (소형특수) 3,150만원 (국2,100, 시1,050) (경형) 1,650만원 (국1,100, 시550) (초소형) 900만원 (국600 , 시300) 버스 (대형) 최대 2억원(국1: 시1) ？？국비 6,342~10,000만원 (중형) 최대 8,386만원(국1: 시1) ？？국비 3,621~4,193 (대형) 최대 1.6억원(국시비 = 1:1) / 최소 자부담 1억원 ？？국시비 각 5,074~8,000만원 (중형) 최대 1.2억원(국0.6, 시0.6) ？？국시비 각 3,250~6,000 이륜 (경형) 210(150~210) (소형) 260(234~260) (중형) 290 (대형·기타) 330(319~330) 최소 자부담: 보조금의 50%(경형), 45%(소형·중형),40%(대형·기타형) (경형) 150(120~150) (소형) 260(214~260) (대형·기타) 330(280~330) 통학차 ’21년 시범보급 사업 (10대) ？？보조금 : 96백만원/대 (국시비 각 48백만원) 굴착기 ’21년 시범보급 사업 (5대) ？？ 3.5톤 2,000만원 (국시비 각 1,000) ？？ 1톤 1,200만원 (국시비 각 600) 추 가 지 원 금 배출가스 5등급 폐차 후 전기차 전환 등 최대 150만원 (시비) ？？폐차 차종에 관계없이: 70만원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50만원 (승용·화물) ’20년과 동일 전기택시: 승용대비 550만원 추가 지원(시비) ※ 최대 1,820만원(국820, 시450+550) 전기택시: 승용대비 600만원 추가 지원 : 국비200, 시비400 ※ 최대 1,800만원(국800+200, 시400+400)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국비) ？？900만원 범위 내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국비)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차 전환 시(국:시=1:1) ？？20만원 추가 지원 ’20년 동일 보 조 금 환 수 환수대상 등 구체화 ？？위장전입 등(보조금 전액+이자)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 (운행기간별 환수) 타 지자체 전출 시 환수 제외(’20년도 보급차량 포함) 보 조 금 지급방식 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20년 동일 보조금 지급기한 명시(14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간소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 구매 지원신청서 원본 제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공고문 제출서류 일체 차 량 출고기한 전기차, 이륜차: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칙 ’20년 동일 우선순위 우선순위 : 최소 20% 이상 배정 ※ 우선순위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택시, 노후 경유차 대체, 배달이륜차) 등 승용·화물 : 우선 순위 대상 10% 이상 배정 승용 : 법인(기업, 렌트카, 리스사 등) 40% 이상 배정 화물 : 중소기업 생산물량 10% 이상 배정 거주요건 접수일 기준 서울시 30일 이상 거주자·사업자 ’20년과 동일 수량제한 전기차 2년 1대(기 구매자, 타 지자체 구매자 포함) 이륜차 개인 1대, 법인 1회 신청시 10대로 제한 화물차의 경우 법인 등 10대 제한(신설) 이외 차종 ’20년과 동일 ？？ 보조금 지원금액: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민간부문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1 승용 일 반 493.5~1,200 329∼800 164.5~400 국비:시비=1:0.5 (’20년 최대 1,270→1,200) 초 소 형 680 400 280 국비:시비=1:0.7 (’20년과 동일) 화물 소 형 2,400 1,600 800 국비:시비=1:0.5 (’20년 소형 최대 2,700→2,400) 소형특수 3,150 2,100 1,050 경 형 1,650 1,100 550 초 소 형 900 600 300 2 승용 택 시 1,094~1,800 529∼1,000 565~800 승용대비 600 추가 지원 (’20년 최대 1,820→1,800) 승합 (버스) 대 형 10,148~16,000 5,074~8,000 5,074~8,000 국비:시비=1:1 (’20년 대형 최대 2억→1.6억) 중 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3 이륜 일반형 경 형 120~150 60~75 60~75 국비:시비=1:1 (’20년 경형 최대 210→150) 소 형 214~260 107~130 107~130 대형？기타형 280~330 140~165 140~165 4 굴착기 3.5톤 2,000 1,000 1,000 국비:시비=1:1 (’21년 신설) 1톤 1,200 600 600 5 어린이 통학차량 승 합 (버스중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국비:시비=1:1 ○ 추가 보조금 - 노후차량 폐차시 등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전액 시비)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70만원/대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100만원/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승용 및 화물만 해당)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일반)차 구매시 국비의 10% 추가지원(전액 국비)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국:시=1:1) ○ 공공부문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6 市,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승용 일반 3,840~4,900 329~800 3,118~4,100 전액지원 (조달구매 차량가) 초소형 1,370~1,650 400 970~1,250 화물 소형 3,800~4,500 1,600 2,200~2,900 경형 3,600 1,100 2,500 초소형 1,840~1,900 600 1,240~1,300 버스 대형 26,000~58,780 5,074~16,780 20,542~42,000 중형 9,900~26,000 3,250~6,000 5,709~21,750 이륜 288~900 60~165 221~735 자 치 구 승용 일반 1,829~2,300 329~800 1,500 차량가의 약 50% 초소형 800 400 400 화물 소형 2,400 1,600 900 경형 2,000 1,100 900 초소형 900 600 300 버스 대형 10,148~33,560 5,074~16,780 5,074~16,780 중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이륜 120~330 60~165 60~165 ※ 공공부분의 승합 굴절버스 및 2층 버스는 민간부문 보조금과 동일 지원 1 민간부문 일반(승용, 화물) 전기차 보급 ？？ 보급대수: 7,067대(승용 5,067, 화물 2,000) ？？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 보급방법: 공고를 통해 차량 출고·등록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보급사업 공고 ？ 구매계약 ？ 구매 지원 신청 ？ 대상자 선정？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구매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서울시 구매자 → 제작？수입사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제작？수입사 → 서울시 서울시 → 제작？수입사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구매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배정물량 ○ 승용차: 일반 50%(2,534대), 법인 40%(2,027대), 우선순위 10%(506대) ○ 화물차: 일반 80%(1,800대), 우선순위 10%(200대) ※ 화물 물량의 최소 10% 이상(200대)은 중소기업 생산 물량으로 보급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 승용: 일반승용 8개사 37종 / 초소형 4개사 6종 - 화물: 10개사 13종 ？ 초소형 4개사 7종 / 경형 1개사 1종 / 소형 4개사 4종 / 소형특수 1개사 1종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용 일 반 494~1,200 329∼800 165~400 국비:시비=1:0.5 초소형 680 400 280 국비:시비=1:0.7 화물 소 형 2,400 1,600 800 국비:시비=1:0.5 소형특수 3,150 2,100 1,050 경 형 1,650 1,100 550 초 소 형 900 600 300 ○ 추가보조금 - 노후차량 폐차시 등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전액 시비)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70만원/대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폐차 후 전기차 대체 구매 시 : 100만원/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승용 및 화물만 해당) -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일반)차 구매시 국비의 10% 추가지원(전액 국비)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7,067대): 103,737백만원(국 67,469, 시 36,268) - 승용(5,067대): 55,737백만원(국 35,469, 시 20,268) - 화물(2,000대): 48,000백만원(국 32,000, 시 16,000) 2 대중교통(택시·버스) 전기차 보급 ？？ 보급대수: 411대(택시 300, 버스 111) ○ 택시: 300대 보급 후, 전기택시 부제해제 등으로 수요증가시 추가보급 검토 ○ 버스: 111대 보급 후, 매칭 시비 확보하여 271대(200억) 추가보급 검토 - ’21년부터 친환경 버스 의무도입을 추진하며 ’25년까지 4,500대(누적) 도입추진 ※ 추가보급에 필요한 버스 보조금 국비는 ’20년 명시이월 활용 ？？ 보급대상: 운수사업자(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 보급방법: 도시교통실(택시물류과,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의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절차 - 도시교통실: 운수종사자 자격검증(택시) 및 운수사업자 및 보급차종 선정(버스) ？ 시내버스 및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은 버스정책과 보급계획에 따라 조정·협의 - 기후환경본부: 구매보조금 지원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통해 구매 지원 및 보조금 지급신청 처리 ○ 보조금 지급방법 - 운수사업자: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작·수입사에 납부 - 제작·수입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계약금액의 70% 범위 내)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 택시: 승용과 동일 (11개사 48종) - 버스: 24개사 56종(대형 17개사 45종 / 중형 7개사 11종)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택시 1,094~1,800 529∼1,000 565~800 승용대비 600 추가 지원 ※ 국200 시 400 (’20년 최대 1,820→1,800) 승합 (버스) 대형 10,148~16,000 5,074~8,000 5,074~8,000 국비:시비 = 1:1 중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 전기택시는 승용대비 600만원(국비 200, 시비 400) 추가 지원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411대): 18,120백만원(국 5,940, 시 12,180) - 택시(300대): 5,400백만원(국 2,100, 시 3,300) - 버스(111대): 12,720백만원(국 3,840, 시 8,880) 3 민간부문 전기이륜차 보급 ？？ 보급대수: 2,000대 ？？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외국인 등 ？？ 보조금 지원차량 ○ 대상차종: 34개사 59종 - 경형 18개사 30종 / 소형 11개사 16종 / 대형·기타형 5개사 13종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일반형 경 형 120~150 60~75 60~75 국비:시비=1:1 (’20년 경형 최대 210→150) 소 형 214~260 107~130 107~130 대형？기타형 280~330 140~165 140~165 ※ 최소 자부담 신설: 국시비 보조금의 50%(경형), 45%(소형),40%(대형·기타형) ○ 추가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및 폐차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내 20만원 추가 지원(국:시=1:1) ？ 최대지원액 범위(만원): 경형 150, 소형 260, 대형·기타형 330 ？ 증빙서류: 사용폐지 증명서(필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2,000대): 7,200백만원(국 3,600, 시 3,600) 4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 ？？ 보급대수: 10대 내외 (예산 소진 시 보급목표 조정)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단위 : 대) 차량 대수 합 계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가스 휘발유 경유 (경유차비율) 어린이통학버스 3,537 0 0 454 2 3,081 87.1% ？？ 보급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 보급방법 ○ 차량공해저감과: 계획수립,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대상차종: 승합(버스중형) 7개사 11종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승 합 (버스중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국비:시비=1:1 ※ 대형버스 6대 예산 활용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 960백만원(국 480, 시 480/ 대형버스기준 6대) 5 전기굴착기 시범보급 ？？ 보급대수: 5대 ？？ 보급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보급방법 ○ 차량공해저감과: 계획수립, 공고,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기후변화대응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대상차종: 1개사 2종 <환경부 인증 전기 굴착기>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중량 (kg) 최대굴삭력 (버켓/암) 판매가격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비 고 3.5톤 전기미니굴착기 호룡 (한국) 3,950 3.12 /2.7톤 57 20(국 10, 시 10) 도심 지역 활용 1톤 농용전기굴착기 호룡 (한국) 996 808 /842kg 32 12(국 6, 시 6) 좁고 협소한 곳 사용 ？？ 보조금 지원금액 ○ 구매보조금 - 지원금액: 3.5톤, 20백만원(국 10, 시 10) / 1톤, 12백만원(국 6, 시6)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굴착기 3.5톤 2,000 1,000 1,000 국비:시비=1:1 (’21년 신설) 1톤 1,200 600 600 ○ 보급대수: 5대 - 5대 우선 보급 후 30대 추가보급 검토 ？？ 소요예산 ○ 민간자본사업보조: 100백만원(국 50, 시 50) 6 공공부문 전기차·이륜차 보급 ？？ 보급대수: 295대(승용 164, 승합 6, 화물 105, 이륜 20) ？？ 보급대상: 市·사업소, 市 산하기관(공사·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버스) 화물 이륜 계 295 164 6 105 20 市·사업소 77 45 2 10 20 산하기관 69 35 3 31 - 자치구 149 84 1 64 - ？？ 보급방법 및 대상차종 ○ 보급방법: 사업비 교부(기후변화대응과) → 조달구매(구매기관) → 정산보고 ○ 대상차종: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市,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승용 일반 3,840~4,900 329~800 3,118~4,100 전액지원 (조달구매 차량가) 초소형 1,370~1,650 400 970~1,250 화물 소형 3,800~4,500 1,600 2,200~2,900 경형 3,600 1,100 2,500 초소형 1,840~1,900 600 1,240~1,300 버스 대형 26,000~58,780 5,074~16,780 20,542~42,000 중형 9,900~26,000 3,250~6,000 5,709~21,750 이륜 288~900 60~165 221~735 자 치 구 승용 일반 1,829~2,300 329~800 1,500 차량가의 약 50% 초소형 800 400 400 화물 소형 2,400 1,600 900 경형 2,000 1,100 900 초소형 900 600 300 버스 대형 10,148~33,560 5,074~16,780 5,074~16,780 중형 6,500~12,000 3,250~6,000 3,250~6,000 이륜 120~330 60~165 60~165 ※ 區산하 지방공기업은 민간 구매보조금으로 지원(조달구매) ？？ 소요예산: 11,817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시·사업소 77대): 3,698백만원(국 653, 시 3,045) - 승용(45대) 2,160만원 / 버스(2대) 1,000백만원 / 화물(10대) 450백만원 / 이륜차(20대) 88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공사·공단 69대): 4,575백만원(국 981, 시 3,594) - 승용(35대) 1,680백만원 / 버스(3대) 1,500백만원 / 화물(31대) 1,395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구 149대): 3,544백만원(국 1,692, 시 1,852) - 승용(84대) 1,848백만원 / 버스(1대) 160백만원 / 화물(64대) 1,536백만원 2 전기차 홍보 ？？ 전기차 전시·체험 기회 확대로 구매 수요 확충 ○ 국내 대표 전기차 엑스포인 ‘EV TREND KOREA 2021’ 참여, 전기차, 미세먼지 감축 등 우리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홍보관 운영 - 市 정책설명회, 포럼 및 세미나 참여로 주요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전시·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시민참여 유도 EV TREND KOREA 2019(5.2~5, 코엑스) 4만 9천여명 관람 ？？ 통학차량 및 굴착기 전기차 최초 시범보급으로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 어린이통학차량 및 도심 건설현장 굴착기의 전기차 최초 시범보급을 통한 교육·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기차 전환 분위기 확산 및 홍보 추진 ？？ 친환경성·구매혜택 등 집중홍보로 전기차 문화 확산 ○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 관심 유도 - 전기차의 구매혜택, 장점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로 체감형 홍보 강화 ？ 교통방송, TV 프로그램 연계 및 전기차 블로그, 커뮤니티 등 활용 전략적 홍보 ○ 언론협력사업을 통한 전기차 기획보도 중점 추진으로 시민인식 개선 - 이용시민의 사례를 통해 전기차 친환경성？혜택 등 긍정적 효과 부각 ○ 홍보물 제작？배포로 전기차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 - 홍보물 제작: 전기차 구매정보, 친환경성 및 글로벌 환경변화 등 - 잠재적 구매수요자 대상별 전략적 홍보 ？ 승용: 일반시민 대상 전기차의 경제성 및 승차감, 친환경성 등 동영상(’20년) 리플릿(’20년) ？ 화물: 근거리 배달 상공인 대상 전기차의 편리성 및 안전성, 출시현황 등 ？？ 소요예산 ○ 전기차 홍보 : 120백만원 Ⅴ 소요예산 ○ 총 142,054백만원(국 80,865, 시 61,189)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전기차 보급 141,934 · 민간부문(11,484대) : 130,017(국 77,489, 시 52,528) · 전기굴착기( 5대) : 100(국 50, 시 50) · 공공부문 ( 295대) : 11,817(국 1,814, 시 6,040) 전기차 홍보 120 · 홍보관 조성？운영 및 홍보물 제작 Ⅵ 추진일정 ○ 전기차 보급계획 수립 ’21.2월 ○ 전기차 보급 ’21.2월~12월 - 민간 보급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제공 ’21.2월 - 공공부문 구매보조금 교부 및 보급 ’21.2~12월 - 대중교통분야 보급(택시, 버스) ’21.2~12월 - 통학버스, 전기굴착기 시범보급 ’21.2~12월 - 공공부문 ’22년 구매계획 사전조사 ’21.6월 ○ 전기차 홍보 ’21.2월~12월 - 보도자료 제공 ’21.2월 - 홍보물 제작·배포 등 ’21.3~4월 - 전기차 체험행사(EV TREND 등) ’21.4월, 9월 [참고]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 전기자동차 보급물량(예산) 현황 ○ 국비 확정내시: 18,890대(171,840백만원, 명시이월 포함) ○ ’21년 목표: 14,600대 ○ ’21년 예산: 11,779대(국비: 80,815백만원, 시비 61,019백만원) ○ ’21년 추경: 2,821대(국비: 37,015백만원, 시비 31,748백만원) - 승용(569대), 택시(200대), 버스(277대) 화물(495대), 이륜(1,280대) ※ 국비 91,025백만원은 확보 ※ 국비는 승용 택시, 화물, 이륜간 총액 안에서 조정가능(버스는 명시이월로 조정 불가) <’21년 전기차 보급목표 및 예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국 비 ’21년 목표 명시이월(A) 확정내시(B) 합계(C) (C=A+B) 목표 예산편성 미 편성(추가편성 필요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D) 물량(E) 국 비 예산액 시 비 예산액 물량(F) (F=D-E) 국 비 예산액 시 비 예산액 계 630 50,400 18,260 121,440 18,890 171,840 14,600 11,779 80,815 61,019 2,821 37,015 31,748 승용 - - 10,000 70,000 10,000 70,000 5,800 5,231 36,617 24,808 569 3,983 2,276 택시 - - 500 300 2,100 3,300 200 1,800 2,200 버스 630 50,400 60 4,800 690 55,200 400 123 4,800 11,540 277 22,160 22,160 화물 - - 2,600 41,600 2,600 41,600 2,600 2,105 33,680 17,701 495 7,920 3,960 이륜 - - 5,600 5,040 5,600 5,040 5,300 4,020 3,618 3,670 1,280 1,152 1,152 붙임 1.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2.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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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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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302

D000004192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