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2661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05/10 전태호 협조 주무관 이문석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성북구) 2022. 5.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결과(성북구)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고용개선지원비’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지원비 제도 정착 [신년업무보고( '22.1.19.)]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강화 계획 [건설혁신과-1981호( '22.2.14.)] Ⅱ 점검개요 점검기관 : 성북구 점검대상 : 2021년 기준 진행중인 발주공사 34건 분야 계 토목 건축 전기 현장수(건) 34 15 15 4 점검기간 : '22. 5. 2. ~ 5. 3.(2일간)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여부 ○ 고용개선지원비 적정 반영여부 Ⅲ 점검결과 고용개선지원비 반영 현황 구 분 설계반영 여부 정산 여부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현장수(건) 26 - - 9(26,181천원) -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 적용 현황 구 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전자단말기 설치 현장수(건) 19 29 20 주요 점검결과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인 경우 대부분의 현장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집행 조건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미비점 발생 -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미사용 사례 발생 ※ 단가계약공사와 같이 작업 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되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의 경우 전자단말기 사용 제한 ※ 전기공사 등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림사업의 경우 전자단말기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임의가입장으로 사용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부 공사에서 급여산정 내역을 구분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일을 미산정한 사례발생 Ⅳ 조치계획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금액은 환수하도록 조치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미숙지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붙임 지급실태 점검 현황 1부. 끝.

25941266

20220511092951

본청

건설혁신과-22661

D000004533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