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7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5/10 임인구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 결과보고(1차) 2022.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 운영개선을 위한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결과보고(1차) 회의개요 ？ 일 정 : ’22. 4. 28. (목)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주거사업협력센터장 외 14명 ？ 안 건 : 구역전담제(공공, 민간) 운영현황 및 신규 제도안내, 개선방향 논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기준,「조합설립 직접지원」제도 안내 (교육) -「정비사업 구역전담제」코디네이터 활동 개선 등 의견청취 회의결과 현황 및 개선사항 ？ 주민참여단 역할 및 참여절차 구체화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이슈발굴/운영 관련 컨설팅 진행 3) 필요 시 주민참여단을 추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필요 ？ 구역전담제 결과와 계획이 연계되도록 전달체계 마련 천호A1-1(공공), 천호A1-2(민간) 신월7동2(공공), 신월7동1(민간) 거여새마을(공공) , 마천5(민간) ？ 신속통합기획(사전기획) 시 코디네이터 참여범위 명확화 - 사업유형별 코디네이터 자문, 공공지원 시 참여시기, 범위, 역할, 업무 상이함. - 사전기획을 위한 실무회의 시 참여 필요, 원활한 일정 통지,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사업협력센터 업무 체계화하고 자치구의 사전 안내요청 ？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역전담제(코디네이터) 운영방안 -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 공공변호사 등) 파견 검토 시 권한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서울시 책임 강화와 연계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신규 제도안내 ？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 -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접수시점과 접수주체에 대한 안내 시행 (주민동의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됨에 따라 주민동의서 접수(토지등소유자 2/3이상, 구역면적 1/2이상), 정비사업 정보몽땅 내 양식 게재 - (접수시점)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 통지 이후 (접수주체)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 원칙 ？ 조합설립직접지원 등 - 정비구역 지정이후 공공지원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합설립 직접지원 - 정비구역 입안시 주민동의서 징구 시 조합설립직접지원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필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위원장(토지등소유자 외 전문가) 선정 및 전문가 자문 시행가능 ？ 향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코디네이터 상시 안내 예정 - 찾아가는 주민학교 및 주민상담 시 활용 (홍보자료 및 교육자료 배포) 향후계획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간담회 (2차) : 5월 4일 (수) 오전 10시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간담회 (3차) : 5월 10일 (화) 오전 10시 ？ 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예정.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간담회 결과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활동의견서 1부. 4. 회의운영비 1부. 끝.
25940895
20220511092951
본청
주거정비과-22475
D0000045326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