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특수건강진단)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나. 市 소방행정과-24083(2022.5.4.)호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2. 교대근무자(당번근무자)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주간근무를 공가 처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야간근무(소방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 관련 법령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래훈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05/09 박성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92 ( 2022.05.09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2층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bluelae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36484
20220510052006
본청
소방행정과-21792
D000004531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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