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일부 개정에 따른 현황 회신요청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일부 개정에 따른 현황 회신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일부 개정(2022. 6. 8.)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사항: 다중이용업소 신규 지정 ? (대상) 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만화카페업 나. 시 행 일: 2022년 6월 8일(개정 : 2021. 12. 7.) 다. 적용대상 1) 규칙 시행(`22. 6. 8.) 이후 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만화카페업에 대해 새로 영업을 개시 하는 경우 2) 규칙 시행(`22. 6. 8.) 이전 방탈출카페업·키즈카페업·만화카페업에 대해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라. 시행대상 1)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2) 키즈카페업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 3) 만화카페업: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시행규칙 개정(’22.6.8.시행)에 따라 신규 3개 업종에 대해서는 완비증명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2022. 5. 12.(목)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 (문화체육과장), 양천구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양천세무서장 (부가가치세과장), 양천세무서장 (소득세과장) 담당자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5/09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2510 ( 2022.05.0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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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일부 개정에 따른 현황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510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화정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53216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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