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1170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김호석 05/04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0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코로나19 관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운영자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지원(감면)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감면하고자 함.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마포구 증산로 87 T6 지하2층 271.26 휴게음식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9. 01. ~ 2023. 10. 13.(6년 43일)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무상사용(2022.09.01.~2023.10.13./408일) 포함 - 운 영 자 : - 년도별 사용료(부가가치세 미포함) 부과현황 (단위 : 원) 카페테리아 사용료 감면 계획 ○ 감면기간 : 2021. 07. 01. ~ 12. 31.(6개월) ○ 감면근거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 - 공기업담당관-7785호(2021.7.15.)【서울특별시장방침 제29호)】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소상공인확인서’제출 ○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 산정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매출과세액 2021년 매출과세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7.01. 12.31. 　 ○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2개월 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4개월 사용료 - 산출근거 행정 및 기타사항 ○ - 5차년도 사용료까지 기 납부 ○ 감면액은 카페 운영자와 상호 합의 완료(2022.05.03.)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 별첨 1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4차) 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21. 07. 01. ~ 2021.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감면기간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감면은 차기납부 임대료 감면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환급신청 5년이내 - 임대료 감액·환급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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