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774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갑진 代이원영 05/04 이임섭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2. 5.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사개요 ㅇ 심사안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관련 규제 2건 -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직불제) 및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한 표준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 ㅇ 심사일시 및 방법 : 2022. 5. 11(수) / 서면심의 ㅇ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ㅇ 심사위원 : 총 8명(내부 2, 외부 6)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향후계획 ㅇ '22. 5.~ 6. : 규제개혁 위원회, 중요문서 심사 ㅇ '22. 6.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발령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25918617
20220507045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2774
D00000452969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