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1210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과장 박종배 오미미 전결 05/04 정진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보고 2022. 5. 시민숙의예산과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 결과 보고 시『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 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ㅇ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4조 ㅇ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ㅇ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제5조 ㅇ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 ㅇ 2022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21380호(2022.4.26.)〕 ㅇ 2022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예산담당관-21732호(2022.5.3.)〕 2 심사 개요 ㅇ 일 시 : 2022. 4. 28.(목) 15:05 ~ 17:47 ㅇ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심사내용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ㅇ 참석위원 : 7명 - 위 원 : ※ 간사 : 예산담당관 / 시민성과금: 시민숙의예산과 참여지원팀장 ㅇ 심사대상 : 17건 / 2,210천원 계 소계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0건 17건 2,210천원 12건 2,000천원 5건 210천원 253건 - 3 심사 결과 성과금 심사 및 지급기준 ㅇ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성 과 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 시정참여 : 정책수립, 사업추진 참고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시민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 ㅇ 심사결과 : 수정의결 - 18건 1,750천원 지급(△460천원)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과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실무검토 (A) 17 2,210 - - 12 2,000 5 210 253 - 위원회 의결 (B) 18 1,750 - - 5 1,100 13 650 252 - 증 감 (B-A) 1 △460 - - △7 △900 8 440 △1 - ㅇ 심사 세부내역 - 성 과 금 : 대상없음(원안의결) - 우수제안 : 12건, 2,000천원 → 5건, 1,100천원(수정의결) < 수정의결사항 > . - 시정참여 : 5건. 210천원 → 13건, 650천원(수정의결) 지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 감(B-A) 신 청 건 수 81 270 189 지 급 건 수 33 18 △15 지 급 액 2,940 1,750 △1,190 성 과 금 - - - 우수제안 2,100(15건) 1,100(5건) △1,000(△10건) 시정참여 840(18건) 650(13건) △190(△5건) ㅇ 21년 대비 지급현황 비교 - 2021년 대비 집단 민원(중복) 등으로 신청건수(189) 증가하였으나, 지급건수(△15건) 및 지급액(△1,190천원)은 감소 - 우수제안 지급액 1,000천원 감소, 시정참여 지급액 190천원 감소 ？ 시민예산성과금 제도 취지에 맞춰 엄격 심사로 우수제안 중 예산낭비？절감 추산액 산정 미확인, 신고인의 직접기여도 미흡, 단순 아이디어 등은 지급제외(1건) 또는 시정참여로 하향 조정(7건), 시정참여 중 신고내용 사실로 확인된 타당한 건에 대해 우수제안으로 상향 조정(1건) 위원회 건의사항 ㅇ 4 행정사항 ㅇ 지급시기 : '22년 5월 중 ㅇ 지급방법 : 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우편발송) - 수령인 주소(유선 연락, 이메일 등)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 후 미지급 ㅇ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 ㅇ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붙임 2022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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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과-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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