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021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5/03 김의승 협 조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회의일정 : '22. 4. 27.(수) ~ 4. 29.(금) (3일간)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의결위원 : 8명 - 위원장 : - 위 원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2명) ○ 안 건 : 규제심사 1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결과 규제사항 심의결과 보충의견 등 개정안 제55조 - (제1호) - (제2호)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0천원 - 심의수당: 6명 × 100천원 = 600천원 ※ 시의원 2명은 수당 지급제외 - 예산과목: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25903783
20220504063007
본청
법무담당관-22021
D000004528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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