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747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김광덕 이동률 04/27 김의승 협 조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2. 4.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2. 4. 27.(수) ~ 22. 4. 29.(금) (3일간)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2명(외부 9명, 내부 3명) ※ 붙임1 ？ 안 건 : 규제심사(1건) ？「」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규제심사 안건(1건) 연번 심의대상 주요규제사항 1 ？ 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심의수당 : 7명 × 100천원 (안건 2건 기준) = 7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 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2. 4. 27.(수) ~ ‘22. 4. 29.(금) ？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 5. 2.(월)(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7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끝.
25856979
20220428044507
본청
법무담당관-21747
D000004524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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