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827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은경 04/28 代신종철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감사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2022. 04. 감사분야 유공시민 표창[감사장] 계획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활동중인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시장 표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9조 ○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계획 □ 표창 개요 ○ 추천인원: 2명(개인) - 2022. 4. 10. 임기만료 위원 1명 - 2022. 5. 17. 임기만료 위원 1명 ○ 표 창 일: 2021년 5월 예정 ○ 표창방법 - 감사청구심의회 회의 개최의 특성상 심의회 회의 개최일이 주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감사장 전달(직접 또는 우송) ○ 기대효과(표창목적)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동안 적극적이고 성실한 위원 활동에 대한 감사 표시 -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의결 및 ‘수리’ 결과로 인한 감사 실시로 시민권익보호와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표창 의미 - 향후 타 위원들의 심의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 ※ ’21년 실적: 2명 감사장 수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추천기준(수공기간, 추천방법) - 2020.4.11.부터 2022.4.10.까지 2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2020.5.18.부터 2022.5.17.까지 2년간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활동 ○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절차 서류심사 ○ 후보자 추천기준 적정 여부 확인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지 여부 - 유관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결정하여 추천하는 행위가 있는 지 여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여부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추천 대상자 서류 제출 및 작성 여부 확인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이상 유무 확인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이상 유무 확인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 구성 - 위원장을 비롯한 각 팀의 팀장으로 총 6명의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고충민원조사1팀장, 고충민원조사2팀장, 공공사업감시팀장 ○ 심 의 일: 2021년 5월(예정) ○ 심의방법: 심의의결서에 각 위원별로 자료의 적정성, 결격사유 등의 확인 후 결재 ○ 심의 자료 - 표창계획, 공적조서 등의 제공 및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등의 작성 ○ 시장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추천 의뢰 결정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시장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시장표창 추천을 심의？결정 후 자치행정과에 시공적 심의회 의뢰 Ⅳ 행정사항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 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소요예산 ○ 감사장(패) 제작비용 : 11,000원 - 감사장: 11,000원(5,500원 × 2개)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 및 시장 표창 추천: 2022. 5월(예정) ○ 공적심의위원회(자치행정과) : 2021. 5월(예정) ○ 감사장 수여 : 2021. 5월(예정)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감사장(안) 1부. 끝.

25884412

20220505052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1827

D000004525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