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016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12/29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무과장 권순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임용계획 행정심판전문요원 의원면직 요청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및 행정심판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퇴직예정자 직무분야 성명 직급 계약기간 휴직사유 퇴직예정일 행정심판전문요원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 주당 35시간 근무 ？？ 채용의 필요성 ○ 행정심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의 증가로 법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재채용 필요 ○ 행정심판 청구건의 법정기간(60일) 내 처리를 위한 인원 유지 필요 ？？ 신규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시간) 주요직무내용 행정심판 전문요원 (변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명 임용일~2년 (주 35시간) - 행정심판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안건, 재결서 등 작성 - 행정심판 관련 법령 등 개선 검토 등 ？ 임용방법: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 2차 면접)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 6급(상당) 76,686 51,098 -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하한액(51,098천원) × 35/40시간 ≒ 44,710천원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추진절차(인재개발원 공동채용)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 (To.조직담당관) 임용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임용계획 심의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 공고기간 만료 후 접수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예산담당관, 인사과) ⑤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 (인사과, 매월)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법무담당관) (인사과) 최종 합격자 공고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과)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수립(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및 심의요청 ’21. 12. 29.(수)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승인(인사과)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22. 1. ~ 2월 ？ 임용승인 요청(법무담당관 ⇒ 인사과) ’22. 3.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인사과) ’22. 3. ？ 임용약정 체결 및 발령 ’22. 3.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25880761

20220501030506

본청

법무담당관-19016

D0000044439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