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290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홍승기 04/09 전재명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계획 2020. 4.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계획 사단법인 과 관련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등 록 일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 사업 > ① 중국동포 대상 한국어 지도, 문화 교류, 의류 및 곡물 지원 봉사 ② 독일과 문화교류(문화공연, 평화교육 및 강연, 언어교육 지원) 및 자원봉사 ③ 필리핀,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와 문화교류(언어교육, 평화 강연 등) 및 생필품 지원 봉사 ④ 남아프리카, 앙골라에 생필품 지원 등의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언어교육, 세계평화 강연, 문화공연) ⑤ 국제연대(유엔,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사업 ⑥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사업 ? 허가조건 -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법인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청문계획 ? 청문일시 : ? 장 소 : ? 대 상 : ? 청문주재자 : ? 처분내용 : - 근거 : 「민법」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청문조서 및 의견서 등 제출(청문주재자 → 행정청)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 및 통보. 붙 임 : 청문 좌석 배치도 1부. 끝. 붙 임 청문 좌석 배치도 스 크 린 법인 대표 청문 주재자 서울특별시 출 입 문 출 입 문
25880197
2022050103050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290
D00000397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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