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44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성호 류종욱 04/27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시스템」 운영 계획 2022. 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시스템」 운영 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을 통해「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의 신속？정확한 지급을 위한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 보호)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의 심대한 피해 및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실시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7만 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시스템 운영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자치구에서 입금 처리 ○ 소요예산 : 총 770억원(재난관리기금) ○ 지원시기 :‘22.5월~(예정) 시스템 운영개요 ○ 시스템명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시스템 ○ 운영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운 영 :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 대행으로 수행 － 대행기간 : 협약체결시 ~ 지원사업 종료시 － 대행업무 범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 협약서 별도 규정 ※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지급, 사후 정산 등 시행 ○ 주요기능 － 경영위기지원금 신청(온라인), 신청내역 조회, 신청현황 관리 － 대상자 확인(인증) 및 통지(SMS), 지급내역 관리 및 각종 통계정보 생성 등 신청대상 통보 ？ 본인 인증 ？ 자기정보 확인 ？ 신청 SMS 발송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 접수완료 ？ 지급대상 확인 ？ 지급 ？ 지급완료 통보 SMS 발송 시→자치구 자치구→신청인 SMS 발송 예산계획 ○ 소 요 액 : 총 340,884,000원(경상위탁사업비) － SW 및 모바일 인증, SMS 발송비용 등(부가세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소 요 예 산 세 부 내 역 시스템 운영비 등 340,884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용역비 110,000천원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184,200천원 ？ (모바일인증)인증건당 44원x900,000건x2회 ？ (SMS발송)발송건당 25원x300,000건x14회 ？ 기타 운영비 관련 발생 비용 46,684천원 ※ 발송오류 등 감안하여 대상자 추정치의 2.5배 추계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향후일정 ○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관련 협약 체결 : 4. 27. ○ 시스템 운영 관련 사업계획(신용보증재단) 제출 및 승인 : 4. 28. ○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 : 5. 13.~ ○ 대행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붙 임 : 대행협약서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비용산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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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24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