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4234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운영팀장 세제과장 박종천 김종호 03/22 임출빈 2017년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지원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제 과) 2017년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지원 계획 서울신용보증재단 주관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창업세무’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세 세무정보를 제공으로 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업상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지식 설명으로 예비창업자 권리보호 - 창업에 꼭 필요한 지방세를 설명하는 기회 제공으로 소상공인 세무고충 해소 ○ 적극 찾아가는 세무행정서비스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 -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등은 세금정보 접근 취약 󰏚 그 간 추진현황(최근 5년간) (단위:횟수, 명)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56 3,289 11 595 14 895 10 586 10 787 11 426 󰏚 추진개요 ○ 목 적 -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지방세제 설명을 통해 잘못 내는 가산세 등 사전예방 - 창업에 꼭 필요한 지방세제 및 비과세·감면·중과세 등 체계적 설명으로 납세자의 세무지식 이해확대 도모 ○ 대 상 : 창업희망자, 소상공인 등 일반시민 ○ 기 간 : ’17. 4월 ~ 11월 ○ 장 소 : 주관기관 지정 장소(구청강당, 교육장 등) 󰏚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연간 11회 500명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창업세무’ 시간에 우리시가 강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 ※창업세무(국세, 지방세) : 총2시간 - 교육강사 : 지방세 분야(세제과 주무관), 국세분야(외부 세무사) - 교육내용 : 창업관련 세목(취득세, 주민세)과 가산세, 비과세·감면, 조세불복절차 등 - 교육교재 : 지방세분야는 우리시 교육자료 제공, 서울신용보증재단 제작 ○ 연간 추진일정(안) (단위:명) 일자 기 관 명 교육장소 인원 4.11 은평구청 최원호병원 지하3층 60 4.19 중구청 중구 상공회의소 60 5.19 마포구청 마포구 상공회의소 60 5.30 중랑구청 중랑구청 강당 60 6.15 강북구청 강북구청 강당 60 6.21 강서구청 강서구청 강당 60 7.11 동대문구청 동대무구청 강당 60 9.12 은평구청 최원호병원 지하3층 60 10.20 마포구청 마포구 상공회의소 60 11.1 강서구청 강서구청 강당 60 11.29 광진구청 광진구청 강당 60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국세분야 강사 협조 및 지방세 교육준비 등 따로붙임 : 지방세 강의교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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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4234

D000002946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