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3493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경철 권순복 04/27 김완집 『20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022. 4. 27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대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9조 및 21조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시행규칙 2조~3조 ㅇ『'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추진계획('22.4. 15 스마트도시정책관 방침)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2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ㅇ 대상기관 : 22개 자치구( - 1인가구 밀집지역 CCTV 확대 : 16개 자치구 - 대학가 주변 CCTV 확대 : 10개 자치구 ㅇ 설채대상 : 1인가구 밀집지역 및 대학가 주변 등 안전취약지역 - 빅데이터 분석지역(D+E 등급) + 자치구 수요조사 ㅇ 추진방법 : 시·구 사업비 매칭(5:5) 추진 ㅇ 사업예산 : 2,163백만원(시비) 계 1인가구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2,162,500 787,500 1,375,000 ※ 집행잔액은 CCTV 추가확대, LED 안내판 설치 등에 활용 3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① 1인가구 밀집지역 지능형 CCTV 확대 ㅇ 지원대상 : 16개 자치구 ㅇ 시 보조금 배분 기준 및 조건 - 시·구 매칭(5:5) 사업비 확보시 지원 - 서울시 우선설치지역(D+E 등급) 최 우선 설치 ※ CCTV 설치환경, 민원 등으로 위치 변경시 서울시 승인 요청 후 추진 ㅇ 시 보조금 지원액 : 1,057,500천원 ㅇ 검토결과 : 적정(105개소 CCTV 346대) (단위 : 천원) 번호 구 분 개소수 CCTV 설치수량 총사업비 (시비+구비) 시비 교부액 검토결과 계 회전형 고정형 0 1 적정 2 적정 3 적정 4 적정 5 적정 6 적정 7 적정 8 적정 9 적정 10 적정 11 적정 12 적정 13 적정 14 적정 15 적정 16 적정 ②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CCTV 확대 ㅇ 지원대상 : 10개 자치구 ㅇ 시 보조금 배분 기준 및 조건 - 시·구 매칭(5:5) 사업비 확보시 지원 - 대학가 주변 우선설치지역(지정장소) 최 우선 설치 ※ CCTV 설치환경, 민원 등으로 위치 변경시 서울시 승인 요청 후 추진 - 추경 확보 자치구 : 추경확보 후 증빙자료 제출시 보조금 교부 ㅇ 시 보조금 지원액 : 1,105,000천원 ㅇ 검토결과 : 적정(89개소 CCTV 321대) (단위 : 천원) 번호 구 분 개소수 CCTV 설치수량 총사업비 (시비+구비) 시비 교부액 검토결과 계 회전형 고정형 1 적정 2 적정 3 조건부승인 4 적정 5 적정 6 적정 7 조건부승인 8 적정 9 적정 10 조건부승인 ※ 조건부승인 :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는 추경 확보('22.9월) 후 증빙자료 제출시 교부 예정 4 행정사항 ㅇ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진사항 점검, 변경사항 검토 승인,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등 ㅇ 자치구 -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또는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 추진현황(분기별/준공후), 완료보고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5 향후일정 ㅇ 시 보조금 교부 및 통보 : '22.4월중 ㅇ 자치구 CCTV 고도화사업 발주 및 사업시행 : 5월 ~ 10월 ㅇ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 11월 중 붙임 : 1. 2022년 사업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1부. 2. 시 보조금 지원 및 입금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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