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1596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미영 노은영 전재명 04/21 주용태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2022.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22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사업 지원계획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 2022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4. ~ 12. ？ ？ 사 업 명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 사찰별 세부지원 내역 붙임 참조 ※ Ⅱ 추진계획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등 법당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선원, 요사채, 공양간 등 수행시설의 개·보수 및 단청공사 - 종무소·배수로·석축·계단·담장 등 정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신축 및 복원은 지원불가, 문화재(국가 및 시도지정) 시설은 문화재청 별도지원 ※ 연간 사찰당 지원 한도액 : 국고 기준 2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화재예측(예방) 시스템] ？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 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전에 검출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시스템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 목조 건축물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문화재 도난을 불꽃감지기 및 각종 센서 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제하여 소방서, 관리자 등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21년까지 전통사찰 60개소 중 50개소 구축 완료(83.3%)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유지보수 대상 시설 : 2012년 ~ 2019년에 방재시스템 구축된 사찰 추진방법 ？ 사업주관 : 자치구(사찰) ？ 사업 시행주체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주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자치구 ？ 추진절차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① 보조금 교부신청(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공사 감독 ？준공 검사 ⑤ 사업비 정산 전통사찰→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전통사찰 전통사찰 자치구 전통사찰→구→시→문체부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① 보조금 교부신청 (전년도)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시행 ④ 사업비 정산 구→시→문체부 문체부→시→구 자치구 구→시→문체부 3 행정사항 추진일정 ？ ’22. 4월 : 보조금 교부 ？ ’22. 4월~12월 :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수행 ？ ’22. 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붙임 1.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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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161800
본청
문화정책과-21596
D000004519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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