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20264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서수련 원종관 04/21 代김필래 2022년 제1차 기록물 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4.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2022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2.4.5.(수) 14:00 ~ 15:3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 12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3):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김필래 위원(운영지원과장) - 배 석 자(5) : 서수련(간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 심의안건 : 3건 (30년 경과 문화재 관리 관련 기록) 회의 결과 <안건1> 문화재 지정·등록·조사 기록의 공개범위(30년 경과)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1 문화재 지정·등록·조사 기록의 공개범위 ○ 문화재대장, 등록신청서, 조사보고서, 실측조사보고서 등 부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소유자 등(점유자,관리자,등록신청자 외)의 성명 일부(이름), 세부주소(읍면동 이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등 개인정보 ○ 무형문화재 지정,등록,조사 기록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기록 부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개인의 세부주소(읍면동 이하), 본적,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가결 <안건2>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록의 공개범위(30년 경과)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2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록의 공개범위 ○ 회의계획, 회의결과, 심의자료, 회의록 등 : 공개 ○ 위촉, 수당지급 관련 기록 부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위원의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이력,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가결 <안건3> 문화재 보수 기록의 공개범위(30년 경과)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3 문화재 보수 기록의 공개범위 ○ 문화재 보수,복원 도면 원칙적으로 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군부대 시설물 현황,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공사추진 기록 부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 참여인력의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 그 밖의 기록(계획서, 설계내역서, 원가 계산서, 과업지시서, 공사전후 사진 등) 공개 가결 붙임 1. 심의의결서 2. 회의록(원본) 3. 회의록(공개용) 4. 심의안건 5. 참석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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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비스과-20264

D0000045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