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1388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윤경 장병균 김현주 구종원 04/21 정수용 협 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재개 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로당 운영재개 계획 '22.4.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발표 및 보건복지부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안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및 경위 ○ '22. 1. 25. : 2022년 경로당 운영지원 계획 수립 ○ '22. 2. 14.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경로당 운영 전면 중단 (보건복지부, '22.2.10.) ○ '22. 4. 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 2주 후 재논의 등) ○ '22. 4. 15.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안내(보건복지부) (일주일 간 소독·방역 후 4.25일부터 운영 가능) 경로당 운영 현황 ○ 경로당 수 : 경로당 3,498개소('22년 3월 기준) (단위: 개소, %) 경로당 총 계 설립주체 운 영 형 태 면 적(㎡)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20미만 20~49 50~99 100~299 300~ 3,498 1,034 2,464 932 2,403 163 9 508 1,257 1,578 146 비율(%) 29.5 70.5 26.5 68.8 4.7 0.3 14.5 35.9 45.1 4.2 ○ 회 원 수 : 127,193명(남 47,204명(36.0%), 여 79,989명(64%)) Ⅱ 고령층 코로나 발생현황 ○ 최근 3주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위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발생비율은 여전히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전체 확진자) 2,832,230명(3월3주) → 2,458,938명(3월4주) → 2,142,394명(3월5주)→1,529,501명(4월1주) - (전국 60세 이상) 17.8%(3월3주) → 18.4%(3월4주) → 19.2%(3월5주)→ 20.1%(4월1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60세 이상 (증가) 504,070명 452,166명 410,313명 307,252명 17.8% 18.4% 19.2% 20.1% - (서울 60세 이상) 12.5%(2월) → 17.8%(3월) → 20.8%(4월) 2월 3월 4월 60대 8.1% 10.6% 11.6.% 70대 3.1% 5.1% 6.3% 80대이상 1.3% 2.1% 2.9% ※ 출처: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주간소식('22.4.18.) ○ 코로나19 전체 사망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이 94.4%로 고연령층,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60세 이상)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80대 이상 : 64.2%, 70대 : 20.6%, 60대 : 9.6%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 1주 전체 사망자 1,957 2,516명 2,312명 2,163명 60세 이상 사망자 1,846 2,387명 2,169 2,041명 94.3% 94.9% 93.8% 94.4% - (서울시 60세 이상)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65세 이상이 86.9% 누적수 4.13. 4.16 65세 이상 3,761 86.8% 86.9% 80세 이상 2,173 49.9% 50.2% ※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주간소식('22.4.15. / '22.4.18.) Ⅲ 정부의 코로나 대응계획 거리두기 조정방안 ○ (방향)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 -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추진 ○ (내용)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 ○ (기간) '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마스크 착용)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방역수칙 유지 ○ (생활방역)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고위험시설 보호)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보건복지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지침 ○ (운영방향)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거리두가 해제되었으나, 감염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 유지 ○ (운영원칙) 3차 접종자만 이용하되, 방역수칙 준수하에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가능 ○ (운영시기) '22.4.25. 이후부터 운영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프로그램 수준 순차 적용 가능 ○ (지자체 협조사항)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안내, 현장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상황 발생 시 비상관리체계 구축 및 즉시 휴관 Ⅳ 세부 운영재개 계획 운영 방향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되었으나 감염취약계층인 60세 이상 어르신 이용시설임에 따라 시설의 기본 방역관리 유지 ○ 일상 속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 방역의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 세부 운영계획 ○ (운영 원칙) 3차 접종자만 경로당 등을 이용하되, 방역수칙 준수하에 자치구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가능 - 종사자, 외부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 금지(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한정) - 3차 접종 확인은 회원제 운영시 1회 확인으로 시설출입 관리 가능 ○ (운영 방식) -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 ▶ 3차 미접종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가능하고, 3차 접종자도 노래, 체조 등 비말위험이 높은 프로그램 참여는 제외 -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를 준수하여 식사 가능,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 허용 ○ (운영 시기) '22.4.25. 이후부터 운영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역관리) -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배포(시→자치구) : 경로당 이용자 약 13만명, 2회분 · 배포방법 : 자치구(보건소) → 동별 주민센터(구 어르신관련부서 총괄) → 경로당 · 이용방법 : 운영 재개 시, 프로그램 운영 시 등 - 경로당별 전체 소독·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비 등 방역실시 ▶ (개관 전) 전체 경로당 소독·방역, 청소 등 실시 ▶ (운영 시) 정기적 환기(2시간 마다), 자체소독(매일 1회 이상), 방역(월1회이상) 실시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및 역할부여 · 경로당 내 환기, 소독 등 환경 관리, 방역물품 수불관리, 마스크 착용 등 확인 · 경로당 이용자 대상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단목록 작성 · 경로당 내 이용자 간격 조정, 이용시간, 방역수칙 안내 및 교육 등 ·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보건소, 자치구 담당, 119 등) · 식사 시, 어르신들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철저 관리 Ⅴ 행정사항 자치구별 경로당 운영재개 자체계획 수립 ○ 자치구별 운영재개 방향, 감염관리 대응체계, 방역계획, 정기적 시설점검계획 등 반영 ○ 개관 전 경로당별 소독·방역, 청소 실시,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고, 비상관리체계 구축 및 코로나 상황 발생시 즉시 휴관 시설별 경로당 이용수칙 및 방역·생활 수칙 등 안내 - 시설 기본 방역수칙 및 개인별 생활방역 수칙 등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배포 - 운영 재개 전 배포를 완료하여 이용 어르신 모두 사전 검사 Ⅵ 향후 계획 ○ 경로당 운영재개 추진계획 수립 안내 '22. 4월 ○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배포 '22. 4.25일 이전 ○ 자치구 경로당 운영 재개 현황 파악 '22. 4월말 ○ 경로당 운영재개 후 운영사항 모니터링 '22. 4.25~ 붙 임 : 자치구별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배부 현황 붙임 자치구별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 배부 현황 (단위 : 명) 자치구 경로당 이용자 총 계 127,193 종로구 2,571 중구 2,795 용산구 3,527 성동구 5,324 광진구 2,804 동대문구 6,075 중랑구 4,609 성북구 5,988 강북구 4,547 도봉구 7,889 노원구 7,251 은평구 5,875 서대문구 4,236 마포구 6,891 양천구 4,905 강서구 6,738 구로구 7,139 금천구 2,696 영등포구 6,056 동작구 5,712 관악구 4,071 서초구 4,502 강남구 5,384 송파구 5,487 강동구 4,121

25815524

2022042216180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1388

D000004519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