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319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극남 김희경 조정래 04/20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전문위원 오정균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안) 2022.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5, ’22. 1. 11.) Ⅱ 개 최 개 요 일 시 : 2022. 4. 26.(화), 10:00~12:00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제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참 석 : 40명 이내 ？ 시의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김장수(공동주택지원과장) ？ 외 부: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강은택(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재민(법무법인 산하), 허만(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등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Ⅲ 토론회 진행(안)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개 회 식 개회 10:00~10:10(10') ○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 김희경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개회사 10:10~10:15(05')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인사말 10:15~10:20(05')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토 론 회 소개 10:20~10:25(05')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 전석기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10:25~11:00(35') [주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 아파트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고 ？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1:00~11:30(30') ？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토론 1인 5~6분 이내 폐회 11:30~12:00(30') ○ 폐회 및 마무리 ※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 채널 생중계 https://www.youtube.com/channel/UCHKVh8_J5wdh-xSridC9V_g Ⅳ 주제 발표 및 토론자 현황 발제자 : 1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토론자 : 5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좌장 2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토론 3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4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5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Ⅴ 예산 집행계획 소요예산 : 1,26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60 사무관리비 1,260 참석수당 960 ？발제자 360,000원 × 1명 360천원 ？토론자 200,000원 × 3명 600천원 행사용품 등 1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에 따른 비용산출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Ⅵ 부서별 협조사항 협 조 부 서 협조 요청내용 의정담당관 ○ 영상회의 관련 음향시설 지원 등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칸막이 설치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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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319

D000004519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