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319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김극남	김희경	조정래		04/20
				김상인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전문위원		오정균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안)

2022.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5, ’22. 1. 11.)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2. 4. 26.(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참    석 : 40명 이내

❍ 시의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시: 김장수(공동주택지원과장)

❍ 외  부: 하원선(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강은택(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재민(법무법인 산하), 허만(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Ⅲ		토론회 진행(안)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개회식	개회	10:00~10:10(10')	○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 김희경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개회사	10:10~10:15 (05')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인사말	10:15~10:20 (05')	○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토론회	소개	10:20~10:25 (05')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 전석기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10:25~11:00 (35')	[주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 아파트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고 □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1:00~11:30 (30')	□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토론 1인 5~6분 이내
폐회		11:30~12:00 (30')	○ 폐회 및 마무리

※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 채널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channel/UCHKVh8_J5wdh-xSridC9V_g

Ⅳ		주제 발표 및 토론자 현황

□ 발제자 : 1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 토론자 : 5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좌장
2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토론
3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4	허 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5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Ⅴ		예산 집행계획

□ 소요예산 : 1,26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1,260
	사무관리비		1,260
		참석수당	960	◦발제자 360,000원 × 1명 360천원 ◦토론자 200,000원 × 3명 600천원
		행사용품 등	1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2022년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에 따른 비용산출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Ⅵ		부서별 협조사항

협 조 부 서	협조 요청내용
의정담당관	○ 영상회의 관련 음향시설 지원 등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 (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칸막이 설치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