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092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영아 배상미 고경희 04/19 이대현 2022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2.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22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 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 추진배경 ㅇ 정서적 폭력 증가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 추진 필요 ㅇ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 시급 < 학교폭력 정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추진경과 ㅇ ’17. 6월 : 2017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18.10월 : 2018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19. 3월 :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20. 4월 : 202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ㅇ ’21. 4월 : 2021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Ⅱ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 □ 학교폭력 실태 ㅇ 2021년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고 학급별로는 초2.5%, 중 0.4%, 고 0.2%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7%p 증가, 중학교 0.1%p·고등학교는 0.06%p 감소함. <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 ？ 전 체 : 1.1% (0.2% 증가) ？ 초등학교 : 2.5% (0.7% 증가) ？ 중 학 교 : 0.4% (0.1% 감소) ？ 고등학교 : 0.2% (0.06% 감소) ㅇ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등의 순이며,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1) ’18년 ’19년 ’20년 ’21년 언어폭력 34.7 35.6 33.6 41.7 집단따돌림 17.2 23.2 26.0 14.5 스토킹 11.8 8.7 6.7 6.2 신체폭력 10.0 8.6 7.9 12.4 사이버폭력 10.8 8.9 12.3 9.8 기타2) 15.5 15.1 13.5 15.3 1)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2) 기타 :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 ㅇ 학교폭력은 대부분 같은학교 학생 간(78.9%)에 이루어지며, 교실 안, 복도,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55.3%, 놀이터, 사이버공간, 학원 주변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40.6%임. ㅇ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보호자나 친척, 학교선생님, 친구, 선·후배, 117신고센터 등‘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89.3%로, 전년 조사 대비 6.9% 증가 Ⅲ 2022년 학교폭력 대책 추진방향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및 학생참여 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조기예방 □ 학교주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수요자 중심의 시기 대상별 맞춤형 치유·선도활동 전개 □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기관의 유기적 연계로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추진분야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2. 인성 함양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2 학교폭력 대응안전인프라 확충 -1. 학생보호인력 및 인프라 확충 -2.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1. 가·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2. 위기학생 보호지원 4 학교폭력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학교폭력 조기감지 신고체계 강화 -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Ⅳ 2022년 주요 추진과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ㅇ 소통과 화해의 생활교육 내면화 - 학교별？학급별 집단따돌림 예방활동 ⇒ 친구사랑, 사과의 날 등 운영 ㅇ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사이버 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학교 운영 ㅇ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어울림을 활용한 수업 확대 및 교육자료 개발 ㅇ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성문화교육관 설치·운영 ⇒ 체험중심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ㅇ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사이버 학교폭력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사이버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SPO활동 강화 -2. 인성 함양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ㅇ 관계회복 조정활동 지원 강화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관계회복조정기구 운영 ㅇ 생명존중 교육 내실화 -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ㅇ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 ㅇ 어린이·청소년 인권 교육 - 공무원, 시설종사자, 아동·청소년 등 인권교육과정 운영 ㅇ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 학교폭력 가·피해자, 일반학생 등 교육(9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생보호인력 및 인프라 확충 ㅇ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 언어폭력, 청소년 도박·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충 - 동？하계 방학 청소년 선도활동,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등 ㅇ 「학교보안관」 운영 - 서울시 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립·사립 특수학교 총 599개교 1,268명 운영 -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안전지도,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ㅇ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 - 아동안전지킴이집(1,365개소), 수호천사(2,303) 선정 운영 - 등·하교시간대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아동의 움직임이 많은 지역 중심 배치 ㅇ 학교 고화질 CCTV 설치 지원 - 학교 내 노후된 CCTV를 200만화소 이상 고화질로 설치 - ’22년까지 100만 화소 미만 노후 CCTV 전면 교체 ㅇ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 사립초 및 중·고·각종(국/공/사립) 724개교 운영 -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생활지도 -2.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ㅇ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 운영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상시적 상담, 교육·진로·정서·건강 지원, 도움정보 제공 ㅇ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 청소년 동반자(178명) 위기청소년 방문 등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ㅇ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인턴십 활동비 지원, 취약계층 학교 밖 청소년의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학습비 실비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ㅇ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및 유해환경밀집지역 감시·계도활동 및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대한 신고·고발 활동 동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가·피해 학생 지원체계 강화 ㅇ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 지원 -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치료 지원 ㅇ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지원, 청소년 긴급대응체계 운영 -2. 위기학생 보호지원 ㅇ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동반자(178명)의 위기청소년 방문 등 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ㅇ 청소년 선도보호 - 학교폭력 유형·특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학교폭력 조기감지 신고체계 강화 ㅇ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365일 운영 - 학교폭력, 학대 등 신고사안 모니터링을 통해 112 출동조치, SPO연계 등 ㅇ 학생 자살 예방체계 확립 -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및 위기관리(개입) 시스템 구축 -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ㅇ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내 초·중·고·특수 학교의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ㅇ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학교장이 요청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처리 Ⅴ 추 진 체 계 □ 서울시-교육청-자치경찰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학생 안전망 구축 서 울 시 ·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 학교보안관, 스쿨버스, 노후 CCTV 교체 등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 시 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유형별 맞춤교육, 생명존중교육, 위기관리 등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 시 경찰청 · 학교전담경찰관(SPO),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 24시간 365일 운영, 112출동조치, SPO연계 등 Ⅵ 향후계획 ㅇ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붙임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 1부. 끝.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목록 추진 분야 추진 과제 세부 추진사업 추진기관 추진부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1.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예방교육 강화 ① 소통과 화해의 생활교육 내면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②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③ 학교 현장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④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신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1-2. 인성 함양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① 관계회복 조정활동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② 생명존중 교육 내실화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③ 명예경찰소년단？치안동아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④ 어린이？청소년 인권 교육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⑤ 청소년 경찰학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2. 학교폭력 대응안전인프라 확충 2-1. 학생보호인력 및 인프라 확충 ①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② 학교보안관 운영 서울시 교육정책과 ③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④ 학교 고화질 CCTV 설치 지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⑤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2-2.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①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친구랑」운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②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③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④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3-1. 가·피해학생 지원체계 강화 ①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교육 지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②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2. 위기학생 보호지원 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② 청소년 선도보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4. 학교폭력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4-1. 학교폭력 조기감지 신고체계 강화 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② 학생 자살 예방체계 확립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4-2.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서울시 교육정책과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교폭력 관련 통계 :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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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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