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보고(행정 관리번호 2020-0265) 다음 행정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고 서울특별시장 피고 사건명 사건번호 검찰청 사건번호 행정청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담당검사? 공익법무관 소송 수행자 행정5급 류대창 세무6급 서범하(주담당) 임기제6급 조아란 소송 대리인 접수일자 2020. 10. 30. 응소 제소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및소송결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부 1. 사건진행내용(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3.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 (행정소송과장),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19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1424 ( 2022.04.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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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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