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651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주 장종환 04/18 하현석 협조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2022.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안전관리자 변경 검토 보고 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 안전관리자 변경선임 보고[올대감 22-055호(2022.04.12.)] 2 공사개요 ○ 공 사 명 : ○ 규 모 : 램프 신설 및 이설 L=2,909m(교량 L=585m) ○ 공사기간 : 2016.4.1. ~ 2022.12.31. ○ 도 급 비 : 41,209백만원(6차 : 3,353백만원) ○ 시공사 및 감리사 : 대보건설(주) 외 2개사 / ㈜이산 외 2개사 3 검토내용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및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4” 구 분 검토의견 적정여부 선임 기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적정 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적정 ○ 안전관리자 변경 사유 - 안전관리자 퇴사에 따른 변경 선임 ○ 변경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4 조치의견 ○ 안전관리자를 변경 선임하는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및 건설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관련 규정에 적정하므로 변경 승인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붙임 안전관리자 변경 선임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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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044007
본청
토목부-21651
D00000451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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