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권한 등 알림 1.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각 구에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입니다.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법 제53조 제7항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의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항 ·제2항·제3항·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민원이 제기되어 조치를 통해 향후 같은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요청드리오니 협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도심산업과장), 용산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성동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광진구청장 (지역경제과장), 동대문구청장 (경제진흥과장), 중랑구청장 (일자리창출과장), 강동구청장 (일자리경제과), 성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북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청장 (신경제일자리과장), 노원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은평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마포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양천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금천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영등포구청장 (민원여권과장), 동작구청장 (경제진흥과장), 관악구청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초구청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남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송파구청장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4/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848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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