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586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세광 박종원 04/18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자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근거 및 대상 ㅇ「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ㅇ ？의료법 시행령」제4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ㅇ 대상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별지서식(입원환자 서약서) 기재방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 개정목적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입원환자 서약서) 기재방식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를 준수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제외 Ⅳ 결과조치 ) 붙임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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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043007
본청
감사담당관-21586
D000004516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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