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044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지영 이정렬 04/18 이은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가리봉동) 2022. 4.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 시유재산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개별공시지가×면적) 성 명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 사진 매각방법 : 수의계약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 여부 :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처분적정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 여부 : 대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므로 가격사정 심의대상에 해당함 □ 향후계획 ○ ○ ○ 붙임 매수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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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21044

D000004517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