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강릉영동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입니다. 우리 市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교에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우리시에서 시행한 과정에 대한 세가지 사항 즉, 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12.29 가 게시한와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량+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단체(법인)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공고하였기에 정량+정성평가 합산점수를 공개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없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자리정책과의“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개 과정에서 정성평가 점수만을 공개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조사담당관에서는 각종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개 시,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통보)할 예정입니다. 에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분야에 가산점 부여를 안내하면서, 월 급여 100만원 이상의 신규인력 채용 시 1명당 0.2점, 최고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공고하여, 는 2022.2.8. 11명의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22.2.10. 의 신청법인 현장 확인 과정에서 일자리창출 분야 가산점 부여를 변경하였다고 안내하며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신규직원 0명 채용으로 제안서 수정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담당관에서는 의 제안서 접수 후, 가산점 부여 변경 요구 근거를 확인한 바, 모집공고 시 안내된“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제안요청서” 11p Ⅳ.제안서작성 3. 제안서의 효력에“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 접수 후 서울특별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평가 전 가산점 기준 변경을 안내하였고, 참여한 타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기에 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는2020.3.1.~2022.2.28.까지 였으며, 2020.4월 에서 발주한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담당관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치침”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사전 컨설팅 수행 용역업체가 용역결과와 관련된 민간위탁 공모에 배제토록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정황이나 절차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부정청탁 부분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이익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市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준성(？ 02-2133-30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조사2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전결 04/1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1605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92 /전송 02-2133-1306 / cho244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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