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2.4월) 배포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955(2022.4.12)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7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을 매년 점검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점검항목 안내를 위한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2.4월)'를 아래와 같이 배포하오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제안요청서에 명시(붙임2 9~13페이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및 관련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명시(붙임2 43~46페이지) ※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안요청서 양식은 추후 배포 예정 나. 자료위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https://swit.or.kr)의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다. 문의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시장환경개선팀 법제도 준수 모니터링 담당 (전화) 043-931-5353/5432, (이메일) monitor@nipa.kr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공공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22.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순희 IT투자심사팀장 代박경예 정보시스템담당관 04/15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1319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9 /전송 02-2133-1071 / relekt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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