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계획 안내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140(2018.01.19.)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대한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제도의 이행 현황 점검결과를「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제도 개편에 따른 <2018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SW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SW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공공SW사업 혁신방안(‘17.12.14)』 마련 <2018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개선안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발주자 지원 ‘RFP요구사항 사전심사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상세한 요구사항 작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 가이드라인, 컨설팅 지원 관리항목 개편 분리발주, SW산출물 활용, 원격지개발 활성화와 관련된 3개 법·제도 관리·감독 항목의 평가기준 강화 실행력 제고 법·제도 이행률 공개 확대,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우수 공공SW발주자 포상 등 관리·감독 이행력 확보 붙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문 1부. 2. 18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계획 1부. 3.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및 지원안내(18.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代김경숙 정보기획팀장 대결 01/23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1 /전송 02-2133-1070 / ymsul@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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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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