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2011 결재일자 2022. 4.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고재흥 04/15 서순탁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결과보고 2022. 4.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결과보고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 후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배경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출동로 확보 및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 대두 후 발생으로 언론 및 사회적 관심 증대 2021.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감한 강제조치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강제처분 실시 홍보로 시민 관심도 제고 필요 현장대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 교육으로 부담 경감 및 적극 시행 유도 Ⅱ 훈련 방향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정한 강제처분 시연으로 대시민 경각심 고취 강제처분 실시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 극복 및 애로사항 개선 [ 강제처분 장애요인 ] ○ 출동 중 화재상황의 위급성을 판단하여 강제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 수관 연장, 우회로 확보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민원제기, 손실보상 등의 송사 문제 발생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 ○ 강조사항 (골든타임 우선)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사수의 중요성 부각 (애로사항 개선) 강제처분 실시에 대한 현장대원의 부담 극복 및 행정지원 홍보 본부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현장대원들이 분쟁 및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황조사 및 지원) (대시민 홍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정한 강제처분 시연으로 대시민 경각심 고취 Ⅲ 훈련 결과 훈련일시 : 2022. 4. 13.(수) 13:00 ~ 15:00 ※ 사전훈련(예행연습) : ‘22.4.13.(수) 10:00 ~ 11:00 장 소 : 강동구 양재대로81길 76 동남아파트(성내동) [ 대상물 개요 ] ○ 명 칭: 동남1차아파트 ○ 주 용 도: 공동주택 ○ 층 수: 7층/1층 ○ 연 면 적: 5177.05m2 ○ 건축면적: 619.33m2 ○ 사용승인: 2001. 07. 24. 위 치 도 강동소방서 올림픽공원 둔촌동역 훈련장소 출동경로(900m) 출동인원 :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17명(진압대 및 구조대) 동원장비 : 차량 7대 ○ 소방차 : 5대(지휘차 1, 펌프차 1, 탱크차 1, 구조버스 1, 구조공작차 1) ○ 일반차 : 2대(폐차 섭외) 소방차(5) 폐차(2)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승용차 RV 훈련내용 ○ (파손 및 진입) 골목길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 후 통행 1) 동남아파트 우측(전면기준, 동화자동차공업사 옆 황색 점선 상) 골목 RV차량 주차 2) 탱크차 골목 진입하며 불법 주차 차량 측면(휀다, 앞 범퍼 등) 파괴 출동차량 도열(드론 촬영) 불법 주차 차량 파손 후 통행 파손된 불법 주차 차량 ○ (차량 견인) 기타 차량 진입을 위해 구조공작차 활용 견인 실시 1) 탱크차 진입 후 불법 주차 차량 앞 구조공작차(구조200) 부서 2) 구조공작차 후면 및 불법 주차 차량 전면에 견인장비 장착하여 견인 실시 3) 차량 견인을 통해 확보된 공간으로 기타 차량(구조100, 구조공작차) 진입 견인장비 장착 불법 주차 차량 견인 기타차량 진입(드론 촬영) ○ (소방용수 활용) 소화전 직근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장 및 물 보수 1) 동남아파트 정문 앞 지상식 4078호 인근에 승용차량 주차 2) 도로상 펌프차 부서 및 구조대원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3) 파괴된 창문으로 수관 연장하여 물 보수 실시 소화전 직근 주차 차량 창문 파괴 파괴 차량 내부 촬영(고프로) 수관 연장 및 소방용수 활용 훈련 세부동선 (파손 및 진입) 골목길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 후 통행 불법 주차 차량 파손 및 진입 (차량 견인) 기타 차량 진입을 위해 구조공작차 활용 견인 실시 구조공작차 견인 실시 기타 차량 골목 진입 (소방용수 활용) 소화전 직근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장 및 물 보수 창문 파괴 후 수관연장, 물 보수 출동차량 배치 및 활동사항(임무) 출동차량(인원) 배치장소 활동사항(임무) 지휘차(6) 양재대로81길 ㆍ현장도착 및 상황전파, 지휘권 선언 ㆍ(지휘팀장) 강제처분 활동지시(무전) 펌프차(4) 양재대로81길 76 동남아파트 전면 ㆍ소화전 직근 불법 주차 차량 앞 부서 ㆍ수관(승용차량 창문 통해 연결) 활용 소방용수 보수 탱크차(1) 양재대로81길 → 양재대로91나길 골목 내 ㆍRV차량 파손 및 골목 진입 ㆍ화점 앞 부서 및 진압활동 구조버스(5) 양재대로81길 → 양재대로91나길 골목 내 ㆍ주차 차량 견인(구조공작차) 후 골목 진입 ㆍ소화전 앞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수관 연결 구조공작차(1) 양재대로81길 ㆍ기타 차량 진입을 위해 RV 차량 견인 실시 시간대별 훈련 진행 시 간 내 용 13:25~13:30 5` ㆍ출동지령 및 현장도착(지휘차, 탱크차,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펌프차 順) 13:30~13:35 5` ㆍ지휘팀장 골목 통행로 불법 주차차량 파손 및 견인(강제처분 1) 지시 “불법 주차차량 파손 개의치 말고 선착차량은 우선 화점 인근으로 접근하고, 기타 차량 진입을 위해 구조공작차는 해당 차량 후방으로 견인 실시할 것” ㆍ펌프차 골목 진입하며 불법 주차차량(RV) 측면 파괴 ㆍ동시에 구조공작차 대원은 견인을 위한 장비장착(공작차 ↔ RV차량) 13:35~13:45 5` ㆍ구조공작차 양재대로81길 방면으로 RV 차량 견인 실시 ㆍ동시에 견인에 따른 여유공간으로 기타 차량(구조버스 등) 화점 진입 13:45~13:50 5` ㆍ지휘팀장 소화전 앞 불법 주차차량 창문 파괴 및 펌프차 물 보수(강제처분 2) 지시 “현장에 소화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바 구조대 및 진압대원들은 소화전 앞 불법 주차차량의 창문을 파괴하고 탱크차에 수관 연장하여 즉시 물 보수 실시할 것” ㆍ구조대원 지상식 소화전 4078호 앞 불법 주차차량(승용차) 양측 창문 파괴 ㆍ파괴된 창문으로 65㎜ 수관 연장하여 탱크차 물 보수 실시 13:50~14:20 30` ㆍ기타 현장활동 및 언론 인터뷰 등 14:20~15:00 40` ㆍ현장정리 및 차량 철수(폐차 회수 등) Ⅳ 언론 홍보 언론취재 : KBS, MBC, SBS, YTN, TV조선, 채널A 등 11개 언론사 ※ 방송 및 일간지 등 기사 다수 보도 각종 언론사 훈련장면 취재 언론 인터뷰(정책 및 향후계획 설명) 언론 인터뷰 : 대응전략팀장 령.고재흥, 강동 지휘3팀장 경.나종성, 강동 현장대응단 위.신현철 촬영지원 : 홍보담당 6명(본부, 강동, 강남, 송파, 중랑, 성동), 드론 촬영 2명(본부, 광진) ※ 촬영된 영상물(드론 및 파괴 차량 내부 고프로 카메라 등)은 언론 매체 제공되어 KBS 뉴스 등 송출됨 소속 본부 강동 강남 송파 중랑 성동 본부(드론) 광진(드론) 성명 교.최재영 교.조선웅 교.손형민 교.강민균 위.이상훈 사.박성훈 교.주원철 교.김황산 홍보지원 : 본부 홍보기획팀(언론 대응 및 대시민 홍보영상 제작 등) 언론보도 위.이수민 / 영상기획 장.이재형, 도봉 소방행정과 장.김성한 Ⅴ 예 산 소요예산 : 1,628,000원(폐차된 차량 임차 및 왕복 운반비) ○ 예산과목 : 재난대응능력향상 / 사무관리비 ○ 차 대 차 충돌 연출로 파손된 소방차량(탱크차)은 강동소방서 차량수리비 활용 ※ 본부 장비관리팀, 강동소방서 장비회계팀 협의 完 Ⅵ 향후 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대시민 적극 홍보 ○ 훈련 촬영분 활용 대시민 홍보 영상 및 인포그래픽 등 제작？배포 ○ 매 안전교육(소방서 홍보교육팀) 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 적극 홍보 강제처분 적극 시행으로 유사시 소방통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 ○ 강제처분 집행율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자료(영상, 매뉴얼 등) 제작 붙임1 강제처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2호 나목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등) 제3항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손실보상)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지침 (요약) ？ 강제처분 명령 - 강제처분 주체 : 소방대장 ☞ 지휘관의 강제처분 명령 등을 무전기 등을 통하여 지시 ？ 사전 고지 - 관계인 접촉 가능 경우 ☞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을 설명 후 강제처분 - 관계인 접촉 할 수 없으나 연락처 확인 가능한 경우 ☞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명 - 관계인 접촉 불가능 및 연락처가 없을 경우 ☞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 가능한 장소에 부착 ？ 통지서 교부 (강제처분 이전 및 처분 즉시) -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 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 급박한 상황일 경우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교부 가능 붙임2 강제처분 사례 및 민원처리 절차 강제처분 사례 【 소방차 출동 중 강제처분(1건) 】 ○ 일시/장소 : '21.4.11. 강동구 성내동 ※ '18.6. 소방기본법 개정 후 최초 ？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 ○ 처분유형 : 황색실선구간(주？정차금지)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시 ※ 화재출동 중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골목길 불법 주차 차량의 옆면을 긁으며 진입 ○ 사후처리 : 차량 파손 보상하지 않았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관련보도 국민일보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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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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