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보완 요청 1. 조사담당관-21515(2022. 4.1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 시,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량+정성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단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하였음에도, 선정결과 공고 시, 하였습니다. 3. 이에 조사담당관에서 확인한 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개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22p 하단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37p 3.평가결과의 공개에는 "위원회 개최 후〔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 4. 결과적으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개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 없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5. 이에 귀 담당관에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방법에 대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 보완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7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준성 조사2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전결 04/15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1649 ( 2022.04.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92 /전송 02-2133-1306 / cho2444@seoul.go.kr / 부분공개(5,6)
25782842
20220416043007
본청
조사담당관-21649
D00000451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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