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85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代최서영 류용열 04/13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한 도심지내 산림재해 (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최근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 및 산지전용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서울시 산림재해(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도심지 내 사방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 활용 방안 제시. 방 추진근거 Ⅰ ？ 2022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1952,‘22.03.15.) 연구배경 Ⅱ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21.12.29.)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등 ？ 고용노동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 고시 ,‘20.01.14.) ？ 산림청.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확인 및 이행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 공사종류별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에 따른 업체 선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작성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연구방향 Ⅲ 연구개요 Ⅳ ？ 과 제 명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인한 도심지내 산림재해(사방)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 수행기간 : 22년 4월 ~ 10월(6개월) ？ 연 구 진(T/F) - 팀 장 : 류용열 - 팀 원 : 유현선, 최서영, 손창민 ？ 연구예산 : 10,000천원(조직담당관 지원예산) 연구계획 Ⅴ ？ 연구목적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방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따라 도심권 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모호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재구조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 연구내용 - 기존 서울시 산림(사방)사업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재논의 연구 - 개선된 고용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안전관리 확인 및 이행사항 사례 분석 - 사업실행 전 사업장에 대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 CHECK LIST 보완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기록유지에 대한 사업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별 평가항목 보완 및 검토 - 향후, 개정된 서울시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토대로 산림(사방) 사업 공사 발주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기준 재구조화에 대한 서울시 전체 산림재해위험지(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지 등)에 대한 순차적 기능유지 방안 수립 - 산업안전보건기준 측면에 맞게 연구에 대한 당위성 및 실효성 제고 등 ？ 연구방법 (1단계) 자료 조사 ？연구기간 : ‘22. 4월 ~ 5월 - 타 기관(고용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안전관리 사례 분석 - 도심권에 대한 사례조사 연구 및 분석(정책자료집 등) (2단계) 개선 방안 수립 ？연구기간 : ‘22. 5월 ~ 7월 - 사업종별 안전관리계획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수집 - 아이디어에 따른 활용방안 수립(점검방법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림, 토질, 지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부사항 보완 (3단계) 검 증 및 의견조회 ？연구기간 : ‘22. 7월 ~ 10월 - 개선방안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 및 모니터링 -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방안 및 활용방법 제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Ⅵ ？ 도심지 생활권 내에 흩어져 있는 사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행정업무 활용 - 과거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기준 체계를 현행화 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위험물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학술용역 비용 절감 등 ？ 서울시 내 산림(사방)사업장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산사태 무재해 서울” 구현 향후일정 Ⅶ ？ 연구과제 신청(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2.04.18.(월) ？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22.04.29.(금) ？ 연구보고서 제출(수행부서→조직담당관) : ‘22.10.15.(금) ？ 연구결과 평가 심의회 개최 : ‘22.10월말 붙 임 :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계획서(붙임2-1~2-6)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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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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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20858

D00000451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