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857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최병천 이은주 04/13 이병한 협 조 재산정보팀장 홍연화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2022.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2022년도 시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등 현황 파악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한 재산 추가로 확보를 위해 시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재산관리 담당 인력 부족에 따라 실질적 현장 조사 한계 ○ 도로, 공원 등 관리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고 자치구 담당자는 區？市？國유지 등 1인당 천 필지 정도를 관리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 발생 ※ 서초구 1인당 관리 필지 현황(2021.12) 구 분 필지 관리 인원 관리필지수/1인 합계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총계 5,508 2,174 2,202 1,132 6 918 도로 3,996 1,964 1,383 649 4 999 하천 등 기타 1,512 210 819 483 2 756 무단점유 등 미흡한 재산 실태파악에 대한 시의회 및 언론 지적 ○ 무단점유 사례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시유지(압구정동 390, 공원, 22,618m2)에 지난 30년간 국방부 소유 무허가건물 무단점유 사례 발생(SBS 뉴스, 2021.9.10)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지원 필요 ○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재산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공간 부족으로 사업부서 업무추진 시 애로 발생 - 가용 시유재산 물량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부서에서는 신규 부동산 매입 또는 민간건물 임차를 통해 사업부지 확보 → 시 재정부담 증가 2 추진방향 정기실태조사와 차별화되는 현장 확인 위주의 실질적 총조사 추진 ○ 사업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형식적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서와 합동 조사 실시 - (토지) 항공지도？로드뷰？지적도 및 관련 부동산 공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지만 집중 조사 - (건물) 미활용 공간 발굴 및 대부재산의 전대 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 조사 2022년도 시범사업 추진후 최적 조사방안을 마련하여 2023년도부터는 전 자치구 확대 시행 ○ (2022) 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지인 은평？마포구(토지5,975필지, 건물 187동)를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하여 자산관리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 - 무단점유 의심 부지에 대하여는 용역과 연계하여 정밀측량 실시 - 미활용 건물은 활용 부서 소요 조회 후 적정 부서 지정 ○ (2023~)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자치구를 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연도별·순차적으로 조사하되, 전문기관 용역 의뢰 또는 직접 수행 등 사업 추진방식은 별도계획 수립 추진 조사 대상은 시유재산 전체 토지 58천필지, 건물 63천동 중 임대주택 60천동을 제외한 3천동으로 함(2022.2월 기준) 정부, 경기도 총조사 개요 - 정부 국유재산 총조사(2018, 5년마다 실시) ？ (대상) 군사지역, 도로 등을 제외한 193만 필지를 5년마다 조사 ？ (방법) 현장조사자(지역주민 1,000여명 참여) 조사와 항측자료 병행하여 연내 완료 - 경기도 도유재산 총조사(2019~, 매년 실시) ？ (대상) 전체 재산 125천 필지 매년 현장 조사 실시 ？ (방법) 총괄재산관리관이 기간제 근로자 30여명 고용하고 모든 필지 조사 3 세부추진계획 시범사업 개요 ○ 조사대상 - 토지 : 5,975필지, 8,932천m2, 은평구(2,371)？마포구(3,604) - 건물 : 187동 , 은평구(97동)？마포구(90동) 실지목 자치구 합계 (필지) 도로 대지 공원 임야？하천 체육용지 기타 (수도용지 등) 건물 합계 5,975 3,927 707 393 454 223 271 187 은평구 2,371 1,590 340 100 238 - 103 97 마포구 3,604 2,337 367 293 216 223 168 90 ○ 조사순서 : 은평구 내 시유재산 → 마포구 내 시유재산 ○ 조사내용 【토지 : ① 무단점유 ② 유휴재산 ③ 기타(누락 재산 발굴 등)】 - 재산관리의 적정성(무단점유) ？ 불법시설물,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및 무단점유 이용현황 ？ 무단적치,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경작 및 진입로 등으로 사용 여부 - 유휴지 및 용도폐지 대상 등 발굴 ？ 시책 사업 활용 부지로 활용 가능 여부 파악(일단의 토지 기준) ？ 매각 및 대부 가능한 용도폐지 가능 행정재산 발굴 - 기타 특이사항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누락된 미등재 재산 발굴 ？ 재산변동 관련 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불일치 현황, 토지 합병 가능 여부 ？ 이면도로 등에 위치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유무 【건물 : ① 미활용 여부 ②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 미활용 여부 ？ 건물 내 잉여공간 및 미활용 공간 유무 확인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건물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지 여부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전대 여부, 목적 외 사용 등 ○ 조사기간 : 2022.4월 ~ 7월 조사방법 (1차) 사전조사 (2차) 현장조사 (3차) 지적측량 실시 <토지> ？ 항공지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지 선정 <건물> ？ 사용허가？대부 여부 및 입주여부 등 재산관리관 확인 <토지 : 선별조사> ？ 모바일 앱에 사진 촬영 및 특이사항 기재 ？ 무단점유 의심사례 발굴 등 <건물 : 전수조사> ？ 미활용 여부 및 전대 여부 ？ 전문기관을 통해 드론활용 및 정밀 측량으로 무단점유 시유지 발굴 ① (사전조사) 토지는 항공지도？로드뷰 등을 통해 현장 확인 필요재산 추출하고 건물은 재산관리관에게 사용허가 여부 등 현황 파악 - (토지) 공간정보담당관(통합공간정보서비스) 항공지도 및 카카오맵 로드뷰 등으로 사전분석 ？ 무단점유 의심지 및 유휴지가 있는 경우 활용 계획 및 사용료？변상금 부과여부 등에 대해 재산관리관에게 확인 ※ 현장조사 제외 :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대상 부지 - (건물) 유휴공간 및 사용허가？대부 및 입주 여부 등 확인 ② (현장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재산？위임관리관과 합동 현장 조사 실시 - 사전조사 후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부지 등 합동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지 선별하여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등과 현장 조사 - (토지) 조사원은 현장에서 파악 가능한 사항(무단점유, 쓰레기 적치, 활용 여부 등)을 우선 점검하고 현장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 (건물) 전수 조사 실시하고 건물 내 미활용 공간 및 사용허가？대부, 제3자 전대 여부 등 조사 ※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는 시유지 기본현황, 대부 현황 등 기본사항 탑재 시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 앱(2019~) - 추진 목적 : 시유재산 실태조사 강화 및 조사결과 모니터링 기능 수행 - 주요내용 ？ 스마트폰 앱 현장조사지원시스템으로 공간정보(위치) 기반의 시유재산 조사？관리체계 구축 ？ 현장조사 결과를 즉시 업로드하여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 실태조사 모바일 앱 재산검색 화면 현장 점검 화면 ③ (지적측량) 현장 확인 후 무단점유 의심 토지는 정밀실태조사 실시 - 현장조사에서 파악된 무단점유 의심 토지는 지적측량 실시 의뢰 조사반 : 자산관리과 내 TF 구성, 팀별 책임제 실시 공유재산 총조사 TF(25명) (총괄 : 자산관리과장) + 재산관리관 위임관리관 정책팀(6명) 취득팀(4명) 활용팀(4명) 처분팀(6명) 정보팀(4명) 조사결과 정리 1,494필지,48동 996필지,31동 996필지,31동 1,494필지,47동 996필지,31동 합동 조사 - 팀별 책임제 : 팀별로 2인 1조로 현장 조사 실시 - 자산관리과장 주재 추진실적 점검회의 월 2회 개최 ※ 실태조사 실행력 담보를 위해 팀별 1-2명 차출하여 전담 TF 구성하고 주간 총조사 실적 점검 및 우수 조사사례 등 상시 공유 세부 추진내용별 역할분담 및 일정(안) 추진사항 세부 추진내용 담당부서 2022.4월 2022.5월 2022.6월 총조사 교육 총조사 직원 교육 서울시 (자산관리과) (은평구 내 시유지) 총조사 사전조사 자산관리과 재산현황 파악을 위한 재산관리관에게 공문 시행(정책팀)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공문 회신 후 현장조사 필요 재산 발굴 서울시 (자산관리과) 현장조사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마포구 내 시유지) 총조사 사전조사 자산관리과 재산현황 파악을 위한 재산관리관에게 공문 시행(정책팀)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공문 회신 후 현장조사 필요 재산 발굴 서울시 (자산관리과) 현장조사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정밀실태조사 지적측량 서울시 (자산관리과) 4 점검결과 조치계획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의뢰(자산관리과→재산관리관) ○ 무단점유 해소 가능 여부 및 대부 전환 등 필지별 유형 분석 ○ 변상금 부과 조치기한 설정하여 각 재산관리관의 기한내 조치 유도 유휴지？시책사업 가능부지 발굴 및 용도폐지 대상 검토(각 재산관리관) ○ 유휴지(잔여지)는 매각 가능 여부 검토 ○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 필지 외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 ○ 시책사업 부지 활용을 위해 개발 관련 부서인 공공개발기획단과 협의 추진 시유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 소규모 필지 시유지 단일화 사업 추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및 누락재산 발굴 미활용 공간 활용부서 소요조회 실시 5 추진일정 총조사 추진 일정 ○ 총조사 실시 계획 수립 : ~ 2022.4월 - 자산관리과 내 총 조사 담당팀(정보팀？정책팀) 직원이 시범 조사 실시 ○ 시유재산 총조사 직원 교육 : 2022.4.11 - 시범 조사에 따른 최적의 조사 방안 자산관리과 직원들에게 교육 실시 - 항공지도 판독 방법 및 현장 점검사항 등 교육 ○ 시유재산 총조사 실시 : 2022.4월~5월 말 - 은평구 내 토지？건물 우선 실시 : ~ 2022.5.13 - 마포구 내 토지？건물 : 2022.4.18~ 2022.5월 말 - 자산관리과 내 총조사 TF 구성(각 팀 대표자), 주1회 정기 회의 개최 - 모바일 앱 메뉴 및 필요 항목 추가 등 지속 실시 ○ 무단점유 의심부지 지적 측량 실시 : 2022.5월 ~ 6월 ○ 조사결과 정리 : 2022.6월 ~ 7월 - 타 부서 협조 및 총조사 결과 관리 총괄(정책팀), 시스템 등재(정보팀)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 : 2022.8월 ~ 2023년도 이후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 실태조사 모바일앱 기능개선 예산 편성 : 2022.6월 ~ - 모바일앱 고도화(정보팀), 메뉴 구성 등 기획 협조 ○ 권역별/연차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2.8월 ~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출장여비 4,800천원 － 산출근거 : 4,800천원 = 240회(24명×10회) × 20천원 붙임 1 실태조사서 예시 (모바일앱에 작성) 실태조사서 모바일앱 자동제공 소재지 지 목 (공부지목) (현황지목) 면 적 (공부면적) (실소유면적) 재산가액 행정/일반 공시지가 행정재산 원/㎡ 재산관리관 재산명칭 용도지역 사용허가(대부) (여부) (면적) (용도) (토지) (현장) 점검사항 <무단점유 여부> <유휴지, 시책사업 활용 가능 여부> 불법？영구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이용현황 구체적 기술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존재 담장 불법 점유 쓰레기 불법투기, 무단적치, 불법 경작 진입로 등으로 사용 여부 미활용 부지 여부 시책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 여부 용도폐지 후 매각 가능 <기타 특이사항>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 누락 재산 재산공부 및 공유재산시스템 불일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유무 토지 합병 등 필요 부지 (건물) (현장) 점검사항 <잉여공간 유무> <대부 전대 여부> 건물 내 미활용 공간 유무 대부 제3자 전대여부 목적외 사용 내역 등 특이사항 민원 야기 여부 등 필지별 특이사항 현 장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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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20857

D000004514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