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108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전기차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성영 정순규 김정선 이인근 04/13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3. 28. 제30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2. 4. 8. 제306회 본회의 의결 ○ ’22. 4. 11.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제3선거구)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 등의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과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항 신설).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료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마.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바. 충전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안 제2조 제4호, 제5호, 안 제3조제4항,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 제5항, 안 제9조제6항). 검토의견 : 수용 향후계획(안) ○ ’22. 4. 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상정안건-의원발의(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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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2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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