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02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윤지용 변경화 최영미 04/13 김선순 협 조 외국인주민사업팀장 조은경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9~'23)」 2022년도 시행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2년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9∼’23)」에 따른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시민의 도시 서울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9-2023) 기본계획 체계도 정책목표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안전 도시 보편적 시민으로의 의무 및 권리 공유 (일,생활,학습도시) 거버넌스로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포용 도시 ？ 61개 단위과제 추진 Ⅱ 정책 환경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 443,262명 <출처 : 2021 행안부 외국인주민 통계(‘20.11월 기준)> ○ 서울거주 인구(9,586,195명)의 4.6% ○ 외국국적동포 23.2%, 외국인노동자 14.3%, 유학생 10.5% 순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자녀 (국내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100%) (82.6%) (14.3%) (7.1%) (10.5%) (23.2%) (27.5%) (9.8%) (7.6%) 남 203,355 173,390 39,676 10,071 16,987 47,211 59,445 13,199 16,766 여 239,907 193,064 23,850 21,590 29,938 55,617 62,069 30,570 16,273 연도별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 감소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11월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1,139,283 1,265,006 1,409,577 1,445,631 1,569,470 1,741,919 1,711,013 1,764,664 1,861,084 2,054,621 2,216,612 2,146,748 증가율 2.9% 11.0% 11.4% 2.6% 8.5% 11% -1.8% 3.1% 5.5% 10.4% 7.9% -3.2% 서울시 336,221 366,279 406,293 395,640 415,059 457,806 408,083 404,037 413,943 446,473 465,885 443,262 증가율 0.4% 8.9% 10.9% -2.6% 4.9% 10.3% -10.9% -1.0% 2.5% 7.9% 4.3% -4.8% ※ 2015년의 통계인구 감소는 통계조사 방식 변경(3개월 미만 체류자 제외)에 따른 것이며 실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님 Ⅲ 2021년 추진성과 추진실적 총괄 ○ 추진과제 : 4개 분야, 61개 단위사업 총 평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대체 가능한 사업들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다문화 수용 제고를 위한 글로벌 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함 ？ 외국인대상 민주시민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외국인 상호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함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취업중점기관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자녀 진로지도 등을 통해 부모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또한 24개의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위기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센터 및 보호소 운영,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을 위한 교육센터 및 심리정서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인권확보를 위해 노력함 ？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외국인주민 방역전담센터(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함 ？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황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 등 대체사업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함 주요 추진실적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제고 및 문화다양성 확대 ○ 외국인 대상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 10회 1,293명 - 한국사회, 정치, 경제 등 다방면 분야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주민 역량 제고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512회 15,509명 - 어린이？청소년 및 공무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6개 자치구, 8개 사업 -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상생화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추진 ○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 - (취업중점기관 운영) 취업상담 핫라인 운영 등 15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및 지원 등 (구인·구직 등록 517건, 취업알선 885회 ⇒ 취업성공 250명) - (취업교육 프로그램)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 등 4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수료 71명, 취업 14명 ○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 의료통역 1,027건, 정보제공 2,394건 -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179명 대상 607시간 돌봄 제공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 제공 : 12,990명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지도 56회, 진학상담 107회 -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참가인원 94명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24개, 340명 -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역량강화, 자녀성장지원, 봉사, 학부모 모임, 모국어교육 등을 통해 자존감 향상 ※ 자조모임 활동 발표 등 비대면 워크숍 개최 : 11.18(목)/ 총 178명 참여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인권확보 및 보호 추진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 전문상담 제공 및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 : 11,608명 - 한울타리 쉼터 운영 : 입소 연인원 172명(성인 95, 아동 77) / 일평균 8명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전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시설(舊온드림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 한국어교육, 상담, 적응지원 등 맞춤 프로그램 운영 : 13,572명 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사업 : 7개 단체 선정 지원 -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기관 5개소와 쉼터 2개소 운영 ○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 1,779건 - 사업수행 의료기관 14개소(공공 8개소, 민간 6개소) 지정 운영 ○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 : 408명 - 한국생활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 대상 정보제공 강화 ○ 외국인통합포털 구축 : ’21.12월 완공 -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외국인통합포털로 고도화하여 정보전달 기능 강화 ○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 529건 배포 -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외국인커뮤니티 등 전파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제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 17회 개최, 33건 정책 반영 ○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 3차, 145명 참여 ○ 서남권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 2회 ○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 법무부 체류민원센터 설치 협의 ○ 서울타운미팅 공동 개최 : 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이민정책연구원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7개 단체 선정 ○ 서울생활살피미 운영 : 37명, 76건 제안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응 추진 ○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주요정보 13개 언어로 즉시 번역 제공(상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어 - 코로나19 선제검사 독려 포스터？영상 제작 배포(8.12~9.10) - 백신접종 안내 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옥외전광판 게시(8.31~) ○ 외국인주민 방역전담센터 운영(서남권글로벌센터) - 취약한 외국인밀집시설 발굴, 소독 및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 ○ 외국인밀집지역 방역 관리(영등포, 구로, 금천 등) - 직업소개소, 고시원 등 집단거주시설, 외국인쉼터(교회) 및 단체, 식당？공사장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방문, 방역 지침 홍보 및 점검 등 - 시-자치구-경찰-외국인단체(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실시(9.3~9.8) ○ 미등록외국인 고용 사업장(마사지업체) 방역 점검 및 계도 - 외국인고용사업장(마사지업) 방역 점검 및 홍보？안내(3월, 9월) ○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 - 해외입국 유학생 전용 안내부스 운영 (인천공항 1？2 터미널) - 외국인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 확보？운영 Ⅳ 2022년 주요 변경？개선사항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 변경 ○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위탁사무 이관 (’22.1월) - (이관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금융투자과 - (이관사유)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경제정책실 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 ？ 서남권글로벌센터로 필수 거점기능 이관 < 외국인지원시설 거점 기능 > ① 서울 외국인포털 및 상담관리시스템 운영 ② 다국어 번역 허브(외국인 관련 정책자료 13개 다국어 번역 배포) ③ 외국인시설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내외국인 교류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 (舊서울온드림교육센터)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해 현대차정몽구재단과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던 교육지원사업을 서울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책임성 강화 ○ 서남권글로벌센터 內 출입국민원센터 설치 운영 : ’22. 5월 개소 (예정) - 서남권글로벌센터 1층에 외국인주민 체류허가, 각종 증명발급 등 체류관련 민원처리를 지원하는 출입국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서남권지역 외국인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법무부 지원) ○ 서울외국인포털 운영 (http://global.seoul.go.kr) - 기존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개편, 17개 외국인지원시설 통합포털로 운영하여 외국인 대상 정보 각 시설의 상담, 교육, 기타 행사 등을 원스톱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인주민 정보접근성 강화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위탁사업 종료 (’21년도말) - 내·외국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연계 추진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 (권익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업무 이관)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쉼터 4, 그룹홈 2, 자활지원센터 1) 운영 - 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비 및 동반자녀 양육비 지원 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임대주택)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개선 추진 ○ 다문화업무 지원 광역 기능 강화 - 기존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기능을 신설된 서울시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정책개발, 자원연계 등 광역기능 확충 ○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100백만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구특성, 경제활동 등 주요 항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구축 ○ 취업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25명) 운영, 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80명 → 120명), 출산전후 돌봄서비스(70백만원 → 91백만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51백만원 → 114백만원) 내외국인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사업 확대 ○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콘텐츠 개발 - 문화다양성 실천약속 캠페인 등 공모를 통하여 12개의 콘텐츠 개발 추진 → 유튜브 등을 통한 게시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강화 - 쉼터 밖 취약 외국인(난민, 여성, 아동 등) 지원 강화를 위하여 취약외국인 특성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 발굴 ○ 다문화가족 모국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의 모국어 교수법 및 교재 개발을 통하여 모국어 교육 다양화 ○ 외국인 혐오？차별 표현 모니터링 - 외국인주민 서울생활살피미를 통하여 사회 곳곳에 있는 혐오 및 차별 표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 추진 Ⅴ 단위과제별 추진계획 61개 사업(정상추진 50, 종료사업 4개, 장기과제 3개, 사업중단 및 변경 4개) 정책과제 과제번호 단위과제 추진부서 추진현황 민주시민 역량 강화 (11개 사업) 1-1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융투자과 정상추진 1-2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1-3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1-4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인재개발원 정상추진 1-5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1-6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1-7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보급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1-8 글로벌 문화주간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중단 1-9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개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업중단 1-10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국제교류담당관 정상추진 1-11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운영 서울시 미디어재단 정상추진 보편적 인권과 안전 (14개 사업) 2-1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2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3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4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5 소외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확보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육담당관 정상추진 2-6 중도입국자녀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7 외국인지원시설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융투자과 정상추진 2-8 글로벌가족의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제고 교육정책과 사업변경 2-9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주택정책과 장기과제 2-10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정상추진 2-11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융투자과 정상추진 2-12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2-13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20.종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종료사업 2-1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2.신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26개 사업) 3-1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기과제 3-2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장기과제 3-3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19.종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종료사업 3-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6 외국인주민 상담전문가 양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7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8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9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확대 보육담당관 정상추진 3-10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1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 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2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 체육진흥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3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4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토지관리과 정상추진 3-15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19.종료) 주택정책과 종료사업 3-16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협력사업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7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금융투자과 정상추진 3-18 동네배움터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평생교육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19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추진 평생교육과 사업중단 3-20 글로벌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1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2 외국인 서울생활살피미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3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4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및 거점역할 수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5 외국인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응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3-26 다국어 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10개 사업) 4-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2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3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4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5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7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19.종료)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종료사업 4-8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9 서울 타운미팅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4-10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상추진 붙임 1. 2022년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1부. 2. 심의 의견(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1부.

25764050

2022041404300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902

D000004514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