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542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3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신재민 변경화 최승대 문미란 08/09 강태웅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진희원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제2차(2019~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제1차 마스터플랜 추진성과 2 Ⅲ 정책환경 변화 4 Ⅳ 시사점 및 추진방향 8 Ⅴ 제2차 기본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 10 1. 민주시민으로의 역량강화 2. 상호존중 및 인권과 안전확보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4.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Ⅵ 세부 추진과제 16 Ⅶ 연차별 투자계획 및 행정사항 18 ※ 붙임 : 세부 단위사업(56개)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1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4∼’18) 완료에 따라 그 간의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 여건을 반영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1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제2항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제1차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2014~2018)」수립 추진(시장 제153호,’14.5.) 추진경과 2 ○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8.7.18.~12월말 (서울여성가족재단 수행) ○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개최(5회) : ’18.12.~’19.3월 ○ 제2기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의견수렴 : ’19. 5~6월 ○ 다문화가족정책 토론회(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 ’19. 6. 4. ○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9. 6. 10. ○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 수렴 등 : ’19. 6월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협의회 심의 : ’19. 7. 2 Ⅱ 제1차 마스터플랜 추진성과(’14~’18) 주요 추진성과 1 외국인주민 40만명 도래에 따른 본격적 다문화시대 준비 수행 ？ 4대 목표, 14대 정책과제 및 100개 단위사업 추진 2013년 이전 2014년 이후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 +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인프라 건설 및 확보 인프라 운영 내실화 및 확장 OECD국가 외국인주민 중심 비(非)OECD국가 외국인주민까지 확대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선택적, 유인적 외국인주민정책 보편적, 인권지향적 외국인주민정책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제1핵심가치로 하는 정책 추진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內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인권팀 신설(‘14. 2월)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14.7.17) ○ 위기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상담, 긴급보호 및 쉼터 설치？제공 ？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와 문화다양성 수용성 향상 및 보장 ○ 외국인주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제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 제1기 : 23개국 36명 참여, ’15.12월∼’18.12월(임기:3년)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26개국 45명, ’19~’21, 임기:2년) ○ 매년 세계인의 날(5.20) 개최, 모범외국인주민 선발 및 표창 수여, 서울타운미팅 등 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별 1개소)를 통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 확대 ？ 사회적 책임·의무를 포함한 성장의 공유 지향 ○ 서남권글로벌센터(’14.9월) 및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14.9월)등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설치 확대로 사회자원 이용 확대 ○ 외국인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내 자율방법대 확대·운영으로 사회적 책임 공유 ？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중국동포밀집지역 내 서남권민관협의체(서남권 5개구) 구성？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도모 ○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운영 등 외국인주민자녀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 및 글로벌인턴십 운영 확대 보완과제 2 ？？ 외국인주민이 만족할 정도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제적 정책은 여전히 미흡 ○ 언어 및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알권리 충족 미흡 ○ 지원시설 양적 확충 대비, 시설간 질적 통합？연계는 미흡 ○ 외국인유학생 학업 후 취업 연계 등 취·창업 지원 서비스 부족 ？？ 선주민의 혐오발언, 역차별 논란 등 상호 갈등요소 증가에 따른 해결을 위해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 ○ 시혜적인 지원정책은 점차 줄이고, 외국인주민 스스로의 자립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간접적 지원 방안 강구 ○ 외국인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수용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외국인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실질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성숙된 다문화수용 사회로의 전환 필요 Ⅲ 정책환경 변화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미래 전망 1 [※출처 :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국내 체류외국인 수 : 237만명(’18.10월) ？ 300만명(’21) ？ 500만명(10년내) ？ 국내 체류 외국인은 ‘07년 100만명 도달 후, 가파른 증가 추세 ※ 205만명(’16년, 4.0%) ？ 218만명(’17년, 4.2%) ？ 237만명(’18년, 4.6%) ？ ’21년도에는 300만 명을 넘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1년 국내 인구(52백만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통계청 추계) ※ OECD 국가의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 프랑스(6%), 캐나다(6%), 영국(8%) 등 ？？ 국제 환경 ○ 전통적 이민국가, 유럽 국가 및 저출생·고령화를 직면한 일본, 중국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차원에서 이민문화 개방 추진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 시행 ？？ 국내 환경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됨 ○ 일자리 침해 우려, 치안·환경 악화 및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증가 예상 ⇒ 정부는 도시의 글로벌化 및 이민을 21세기의 중요한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 향후 5년을 선순환적 이민자 유입 정책환경 마련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 ？？ 미래 전망 ？ 인구감소,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갈등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예상 ？ ’19년부터 자연감소 시작 ？ 외부 인구유입 등으로 인구수는 증가하나, 2031년 정점(5,296만명)을 찍은 후 계속 감소 ？ 35년 후인 2065년 4,302만명으로 인구 1천만명 감소 예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로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 ※ 생산가능인구 수 : 3,763만명(2016년) ？ 2,062만명(2065년) 전망 (2020년대는 연 30만명 이상 급감 예상) [학령인구(6~21세) 감소] 892만명(15년)에서 459만명(‘65년)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교육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 발생 우려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예상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경쟁자로 인식하여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 상존 [한·중·일 저출생·고령화] 동북아 3국의 저출생·고령화로 국가간 외국 인재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서울시 체류외국인 수 및 유형별 변화 등 2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수 증가 : 약 0.3%(18,303명) 증가 ○ ’14년 : 서울거주 인구(10,195,318명)의 3.9%인 395,640명 ○ ’19년 : 서울거주 인구(9,741,871명)의 4.2%인 413.943명 □ 외국인주민 구성 변화 :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비율 증가 ○ ’14년: 노동자(29%)>외국국적동포(20%)>결혼이민자(8%)>유학생(7%) ○ ’19년: 외국국적동포(22%)>노동자(17%)>유학생(11%)>결혼이민자(8%) ’14년(’13년 통계) ？ ’19년(’17년 통계) □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 한국계 중국인이 과반수 이상 차지 ○ ’14년도(57%)와 마찬가지로 ’19년(51%)에도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과반수 이상 차지 ○ 한국계중국(210,689명). 중국(81,055명),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순 ※ ’14년도 : 한국계중국,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순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동대문, 동작 순으로 외국인 밀집 ○ 밀집지역 대다수는 중국 동포로 구성 ？ 40,000명 이상 ？ 20,000명 이상, 40,000명 이하 ？ 15,000명 이상, 20,000명 이하 ？ 10,000명 이상, 15,000명 이하 ？ 10,000명 이하 ※ ’14년도 : 영등포>구로>관악>금천>광진>용산>동대문 순 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집중거주 : 영등포(54,145명> 구로(49,996명> 금천(30,317명/> 순 합 계 (총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9,741,871) 157,277 127,896 223,898 302,367 363,934 357,380 396,892 445,417 313,698 332,586 543,499 466,243 413,943 11,908 11,382 17,629 12,604 21,216 20,374 8,475 15,338 6,487 4,145 6,539 8,413 4.2% 7.6% 8.9% 7.9% 4.2% 5.8% 5.7% 2.1% 3.4% 2.1% 1.2% 1.2% 1.8%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21,345 368,841 452,111 581,675 436,869 249,930 393,560 400,236 511,222 414,550 522,514 633,953 423,978 14,763 13,842 8,152 12,532 49,996 30,317 54,145 18,592 29,665 7,985 9,345 12,233 8,196 4.6% 3.8% 1.8% 2.2% 11.4% 12.1% 13.8% 4.6% 5.7% 1.9% 1.8% 1.9% 1.9% (단위:명) ※ 특히,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5개구는 서울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중임(’15년~) ？ 외국인주민집중거주 지역(16개 자치구, , 전국:69개 시군구가 해당됨) (외국인주민집중거주 지역 : 외국인주민의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Ⅳ 시사점 및 추진방향 ？？ 인구유입 등으로 인한 외국인주민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적 증가 예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 ① 외국인노동자는 전국 평균(33.5%) 대비, 서울은 낮은 편으로 감소 추세 ② 결혼이민자는 전국 평균(10.9%) 대비, 서울은 낮은 편으로 소폭 증가 추세 ③ 외국인유학생은 전국 평균(7.9%) 대비, 서울은 높은 편(10.7%)으로 증가 추세 ④ 외국국적동포는 전국 평균(18.7%) 대비, 서울은 높은 편(22.2%)으로 증가 추세 ※ 영등포구는 외국인주민수 54,145명, 외국인주민 비율이 13.8%로 전국 최다 및 최고 ？？ 1차 기본계획의 기본가치 승계 및 발전적 보완을 통해 다(多)가치 및 다문화사회로의 상호문화 수용적 강화방화 마련 ○ 1차 기본계획의 기본가치인 4대 목표를 계승？발전시키되, 선주민과의 공생 및 이주민 자녀의 성장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보완하여 추진 ○ 과제 추진의 내실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 ○ 일반시민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정책 서비스 바탕 위에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민주 시민으로의 역량 강화 추진 ○ 다문화사회로의 수용성을 높이고, 성숙된 상호존중 문화의 사회적 가치관 확립 마련 ？？ 외국인주민의 증가 및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설계 ○ 외국인주민의 지속적 유입 및 증가추세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설계 방안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정책 설계 필요 ○ 장기 거주자 증가 등에 따른 프로그램 다각화 및 고도화 필요 ？？ 체류자격별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외국인주민의 생애주기와 정착단계를 고려한 일, 생활, 학습 참여방안 제시 ○ 외국인지원시설(17개) 명칭에서는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통합 및 재구조화 필요 ？？ (선)주민-이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반차별 문화 확립 제고 ○ 외국인 차별？혐오발언이나 또는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극복을 위해 선·이주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 다문화가정 內 가족폭력 및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내 폭력 등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문화감수성 심화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선？이주민간 통합 및 공존 지향 ？？ 보편적 일반주민으로서의 일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언어 및 음식 문제 이외 외국인주민 실제 일상의 어려움도 선주민과 동등한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사항(주거？안전？복지·일자리 등)임 ○ 일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시간을 고려한 정책 프로그램 운영 ？？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확장 및 내실화 ○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소통창구 개설로 협업 확대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기반 마련, 제도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 Ⅴ 제2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및 목표 정책목표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안전 도시 보편적 시민으로의 의무 및 권리 공유 (일,생활,학습도시) 거버넌스로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포용 도시 정 책 과 제 ①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①외국인주민 인권 및 노동권 확보 ①이주단계별·생애 주기별 정책지원 체계 구축 ①외국인주민 거버넌스 실효성 확보 및 확산 ②문화다양성 인프라 구축 ②외국인주민 안전 역량 강화 ②외국인주민·다문화 가족 자녀 돌봄· 성장 지원 ②외국인주민 참여형 정책숙의제 ③외국인주민 자조 모임 및 당사자 단체 활동 강화 ③위기이주민 서비스 연계 강화 ③다양한 주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기반 조성 ③중앙정부-시- 구 협업체계 내실화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4대 목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기존 35개, 신규 21개) ① 민주시민 역량강화 - 11개 세부과제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제고 ？ 정치·사회·교육제도 등 부적응 해소를 위한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특히 한국의 정치(선거제도), 법률, 교육제도 등의 심화교육 필요 ？ 다문화가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 생활정보 교류 및 심리？정서적 유대감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기여 - 20~30개팀(팀당 최소 8명이상)선정, 모임당 1~2백만원 지원 ？ 중국동포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사업(25개 자치구 공모) - 외국인주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의 통합분위기 도모 - 상생화합, 치안불안 해소, 인식개선 등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추진 ？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공무원 의무 교육 추진 상호 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글로벌 문화주간 선정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세계인의 날(5.20) 등을 기점으로 시민과 외국인 주민의 상호문화 이해와 소통의 장 계기 마련 ？ 이주민 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 영상, 웹툰, 도서(동화 등), 음악 등 ‘문화콘텐츠 공모사업’ 통해 개발？보급 ？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 유·초·중·고등학생 및 공무원？일반시민 대상으로 구분하여 진행 - 타문화를 이해？존중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감수성 제고 ？ 외국인주민 체육대회(Seoul Global Sports Festival) 개최 -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내·외국인 주민 간 교류 증진 및 사회통합의 계기 제공 ② 보편적 인권과 안전 확보 - 13개 세부과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인권중심 안전도시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인권 확보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외국인 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 이주민 대상 교육으로 맞춤형 인권감수성 증진 및 생활 속 권리 찾기 - 선주민대상 반차별, 혐오금지,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등의 인식개선 목표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확대 - 반감, 혐오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및 생활정착 지원분야 공모 - 노숙외국인 및 국적취득전 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 대상 특화분야 추가 위기 이주민 발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 한부모？다문화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 국적 미취득 이민자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공동주거시설 확보 통한 주거 지원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확대 - 상담 전담인력(2명) 운영으로 상담기능 강화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추진 ？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 동일 문화권이나 국가별로 대상자 구성(10여명), 연2~3회 운영 - 비언어적(미술·음악·영화·사진·동작) 치료 등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 이주여성 대상 의료통역 지원 등 출산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 서울온드립교육센터 운영(민-관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90백만원) 외국인주민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외국인시설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언어권별) - 5대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교육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전의식 고취 ？ 외국인 밀집지역에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으로 부정적 인식 전환 제고 -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통해 안전구역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③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 23개 세부과제 이주민과 함께 하는 일？생활？학습 참여도시 이주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기능 강화(단계적 통합) - 41개 외국인지원시설 중 17개 시설 재구조화 및 통합 추진 - 2020년 타당성조사 후, 시설간 통폐합을 통해 종합적 기능의 시설로 개편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 영등포구 대림동에 외국인유학생 기숙사 및 공공？수익 복합시설 건립 추진중, 2022년 하반기 완공 예정(건축규모 : 46,517㎡) - 타당성조사 완료(’19.6월)후 투자심사, 설계 공모(’20년) 등 추진 예정 ？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 밀집지역인 동대문 인근지역에 전문 상담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설치(예정) - 센터 대상지 조사 중으로 확보 후 타당성조사 등 추진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일할 권리 지원 ？ 외국인주민 대상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으로 취업 디딤돌 역할 -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로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 - 41개 외국인지원시설에 연차별 단계적 확대 배치(‘19년 6명→’23년 41명) ？ 외국인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으로 취업 연계 기회 제공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서울시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 추진 ？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확대) - 외국인주민 전문강사 양성을 문화다양성 분야에서 인권분야까지 확대 시행 - 향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활용하여 전문성 제고 ？ 생활속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가 양성 - 외국인주민의 상담가 양성교육 및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주거와 돌봄정책 지원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공유 ？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 - 중위소득 60% 이하, 25가구(예정), 도배？장판？단열 등 수리 제공 ？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운영 확대 -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방안 내실화 용역 결과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 - 보육교사 양성시, 다문화감수성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중？장기적)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위한 교육·훈련시 자녀 돌봄 제공 외국인주민 자녀 등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소통으로 글로벌인재 성장 지원 및 건강한 이중문화 자아정체감 확립 -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대상, 외국출신 부모 모국어 교육 및 부모코칭 등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 복잡한 입시제도 및 진로 선택 등에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정보 제공 ？ 동네배움터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 각 자치구 동네배움터 연계하여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추진 ？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강좌수강 기회 제공 여가활동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 캠프 운영 -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키캠프 등의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만5~12세 대상(150여명), FC서울？영등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 추진 ？ 글로벌 자원봉사단 및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운영 - 사회공헌 경험 및 인턴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증진 ④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 9개 세부과제 거버넌스로 실현되는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외국인주민 참여 문화 지속적 확장 및 다각화 ？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지원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2∼3개 자치구 시범 시행 후 확대 ？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다양한 외국인주민공동체 발굴, 형성단계별(형성기？성장기？확장기 등) 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 정책숙의제(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 선주민？이주민이 함께 중장기적 비전 공유 및 수렵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2015~) - 서남권 5개 자치구의 국회의원,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 등으로 구성 -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협의체-연1회, 3개 분과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대표성 강화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 26개국 45명, 임기(2년)완료 후에도 지속적 참여 통해 시정 기여 제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설치근거 마련 추진 외국인주민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서울시-중앙정부(법무부 및 여가부 등) 간 협력체계 연계 추진 - 고위공무원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협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등 ？ 외국인정책 관련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복지(복지정책실), 의료·보건지원(시민건강국), 돌봄(여성가족정책실), 주택(주택본부), 교육(교육청 및 평생교육국) 등으로 구성？분기별 개최 Ⅵ 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 연번 단위과제 추진팀(부서) 민주시민 역량강화 (11개) 1-1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글로벌센터운영팀 1-2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다문화가족팀 1-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인권팀 1-4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인재개발원 다문화가족팀 1-5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팀 1-6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정책팀 1-7 문화다양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외국인정책팀 1-8 글로벌 문화주간 운영 외국인정책팀 1-9 외국인주민 체육대회(Seoul Global Sports Festival)개최 외국인정책팀 1-10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국제교류담당관 1-11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운영 교통방송(라디오국) 보편적 인권과 안전 (13개) 2-1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외국인주민인권팀 2-2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외국인주민인권팀 2-3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외국인주민인권팀 2-4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외국인주민인권팀 2-5 소외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확보 추진 보육담당관 외국인정책팀 2-6 중도입국자녀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정책팀 2-7 외국인지원시설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 글로벌센터운영팀 2-8 글로벌가족의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제고 교육정책과 2-9 다문화한부모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과 다문화가족팀 2-10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2-11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글로벌센터운영팀 2-12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정책팀 2-13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23개) 3-1 외국인지원시설 기능 강화 외국인정책팀 3-2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외국인정책팀 3-3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외국인정책팀 3-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다문화가족팀 3-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3-6 외국인주민 상담전문가 양성 글로벌센터운영팀 3-7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외국인주민인권팀 3-8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팀 3-9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확대 보육담당관 3-10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다문화가족팀 3-11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 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팀 3-12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 체육진흥과 외국인주민인권팀 3-13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글로벌센터운영팀 3-14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토지관리과 3-15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주택정책과 다문화가족팀 3-16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협력사업 추진 다문화가족팀 3-17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글로벌센터운영팀 3-18 동네배움터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평생교육과 외국인주민인권팀 3-19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추진 평생교육과 글로벌센터운영팀 3-20 글로벌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외국인주민인권팀 글로벌센터운영팀 3-21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 외국인주민인권팀 3-22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외국인주민인권팀 3-23 외국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다문화가족팀 글로벌센터운영팀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9개) 4-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외국인정책팀 4-2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지원 외국인정책팀 4-3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글로벌센터운영팀 4-4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글로벌센터운영팀 4-5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외국인정책팀 4-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외국인정책팀 4-7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외국인정책팀 4-8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정책팀 4-9 서울 타운미팅 추진 글로벌센터운영팀 Ⅶ 연차별 투자계획 및 행정사항 ① 연차별 투자계획 □ 총 소요예산 : 89,319백만원(※ 센터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제외) 구 분 연도별 예산액(단위: 백만원)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액 89,319 8,417 11,195 32,247 19,872 17,590 1. 민주시민 역량강화 16,381 2,709 3,210 3,366 3,480 3,616 2. 보편적 인권과 안전 27,857 3,204 4,902 5,091 6,747 7,913 3.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43,796 2,328 2,858 23,530 9,350 5,731 4.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1,285 176 225 260 295 330 ※ 외국인지원시설(17개소)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소) 운영비(’19년 20,377백만원) 제외 ※ 민간재원(SH) 투자사업 : 디딤플라자 건립(5년간 1,159억 별도 투입) ② 행정사항 ○ 기본계획 시행 배포 : ’19. 8월 ○ 세부 단위과제 실적 관리 및 평가 : ’19. 12월 붙임 : 세부 단위사업 추진 계획(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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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9542

D000003789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