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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395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영숙 엄기숙 고광현 구종원 전결 04/12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증개축 등) 허가 검토보고 2022.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증개축 등)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증개축 등)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신청개요 □ 법인현황 ○ 설립목적 : ○ 운영시설 : 26개소 - □ 신청내용 기본재산 처분구분 처분신청 기본재산 내역 종류 재산내역 용 도 Ⅱ 검토사항 □ 신청서류 적정여부 제출서류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제출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제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확인및 제출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공익법인법 제8조, 제9조)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적정 이사회 회의록 내용 적정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적정 □ 처분의 적정성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기본재산의 성격 적정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정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적정 처분의 의도 및 처분 후 사용용도 적정 □ 처분의 구체적 내용 검토사항 세부내용 검토 결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빙서 적정 처분허가 전 기본재산 기처분 여부 적정 처분방법 적정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기본재산처분 허가 ○ 처분대상 ○ 검토의견 처분신청 회의개최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처분의 적정성 ○ 허가조건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2.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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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395

D000004513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