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4. 8.)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968(20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령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폐지안 복지정책실 2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안 3 (오영환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구자근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5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 (남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7 (유기홍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유기홍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10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허종식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4/1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981 ( 2022.04.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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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044006
본청
법무담당관-20981
D00000451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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