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024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훈 이창희 윤재삼 이인근 04/08 유연식 협 조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 용역 결과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 용역 결과보고 서울-베이징 간 대기질 정책 공유·공동대응 관련하여 추진한「2차 공동연구용역」이 준공되어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드림 추진 경과 ㅇ ’18. 3. 서울-베이징 환경협력 MOU 체결 및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 협의 ㅇ ’19. 8. 1차 공동연구보고서 주제 협의(대기질 개선) ㅇ ’20. 8. 2차 공동연구보고서 주제 협의(기후변화대응) ㅇ ’21. 2. 서울-베이징 1차 공동연구보고서 준공(대기질 개선) ㅇ ’22. 3.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보고서 용역 완료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 ※ 1차(베이징시 추진, 2021.2월) → 2차(서울시 추진) → 3차(베이징시 2022년~) ㅇ 용역기간 : 2022. 6. 8. ~ 2022. 3. 31.(10개월간) ㅇ 성 과 물 : 서울-베이징 기후변화대응 정책 비교·분석 보고서(국·영문) 2차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ㅇ(대기질 개선) 1차 공동연구보고서 현행화 업데이트 구 분 서 울 베 이 징 정책명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15-2024) 2021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실행계획 주요 목표 초미세먼지 17㎍/㎥, 미세먼지 30㎍/㎥ 초미세먼지 40㎍/㎥ 이하 수준 유지 핵심과제 ‘친환경보일러보급’,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관리’, ‘계절관리제’ ㅇ (기후변화대응) 거버넌스 및 정책, 부문별(에너지·건물·교통) 온실가스 감축 전략 등 - 양 도시간 기후변화대응 비교 구 분 서 울 베 이 징 정책명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22-2026) 14차 5개년 에너지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 (2021-2025) 주요 목표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임박) 후 10% 감소 핵 심 과 제 에너지 수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12.6%)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14.4%) 건물 °노후건물 100만 호 에너지효율화 추진 °연면적 10만 m2 이상 ZEB 의무화 °조립식 건물 비중 신축 건축면적의 35% 달성(~2022) °건축면적 500만 m2 에너지 초저소비형 건물 건설 교통 °전기차 10% 보급(40만 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10배 확충(22만 기) °신에너지차 보유량 200만 대 달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누계 70만 기 설치 향후계획 ㅇ 국제 행사, 국제기구, 시 홍보 매체(홈페이지 등) 등에 성과 홍보 - 통합위 4차 전체회의,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 ,베이징 기후 국제포럼 등 ㅇ「서울-베이징 3차 공동연구보고서」제작 내용(주제, 비용, 기간 등) 협의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환경팀 실무회의 개최 시 논의 예정(2022.4월~) 붙임 : 보고서 및 리플릿 국·영문 각 1부. 끝. 붙 임 1 서울-베이징 2차 공동연구보고서 베이징시 요약 구 분 베 이 징 인구/면적 22백만/16,410㎢ 행정 구분 16개 구(區) 대기질 현황 (연평균) 초미세먼지 33㎍/㎥, 미세먼지 55㎍/㎥(2021) 기후변화 적응 대책 주요 정책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 건설 가속화에 대한 지침(2021) 주요 목표 회복탄력성 평가 기준 및 체계 구축 완료(~2025) 방재해, 기후변화 적응, 회복역량 대폭 강화(~2035) 핵심 과제 °도시 계획 및 인프라 개발(도시 바람통로, 해면 도시, 건물 고도·밀도 통제 등) °회복탄력성 관리시스템 개발(위험 예측, 도시 센서망, 안전 진단시스템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주요 정책 2021 대기오염 예방 및 관리 실행계획 주요 목표 초미세먼지 40㎍/㎥ 이하 수준 유지 핵심과제 °(에너지) 석탄 → 천연가스·전력으로 전환(석탄 비중 1.5%) 중공업용 석탄 화력 보일러 철거 또는 개조 °(차량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폐차 지원, 기준미달 차량 진입 금지 등) 대형화물의 철도 운송 비중 제고 비도로 이동기계 저배출 구역 지정 °(비산먼지) 공사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스마트 동영상, GPS) 기후변화 대응 정책 주요 정책 14차 5개년 에너지보전 및 기후변화대응 계획(2021-2025) 주요 목표 탄소 배출량 정점 달성(임박) 후 10% 감소(~2025)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14.4%) 에너지 °천연가스 사용량 약 200억 ㎥로 제한, 전력 수입 비중 확대 °태양광·지열 주력, 풍력·바이오매스 보조 개발 건물 °(기존 건물) 공공건물 건축면적 3,000만㎡ 에너지효율 개조 주거용 건물 난방관 및 전력 분배 네트워크 개조 °(신축 건물) 조립식 건물, 신축 건축면적의 35% 달성(~2022) 건축면적 500만 m2 에너지초저소비형 건물 건설 °에너지 소비 총량 할당제(할당량 20% 초과 시 벌금) 교통 °신에너지차 보유량 200만 대 달성 °전기차 충전인프라 누계 70만 기 설치 °대중교통지향개발(철도운송 비중, 지하철망 확대) °자동차 제한(신규 번호판 추첨제, 배출기준 강화 등) 붙 임 2 서울-베이징 1차 공동연구보고서 사업개요 ○ 기 간 : ’19. 9월 ~ ’21. 2월 ○ 목 적 : 양 도시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성과 해외 홍보 ○ 수행기관 : ICLEI 동아시아본부 ※ 市-베이징 : 주제선정, 자료제공 등 지원 ○ 예 산 : 31백만원(베이징시 예산) ※ 양 도시 격년 부담으로 ’21년 보고서 발간에는 市 예산 소요 예정(30백만원) ○ 성 과 물 : 단일보고서(영문, 60페이지 내외), 리플릿(영문, 10페이지) 추진경과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설립 및 업무방안 MOU 체결(’18.11월) ※ 주요내용 : 양 도시의 환경과학 및 기술연구 성과 공유, 대기질 개선 업무 추진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공동연구과제 합의(’19.7월) - 단기과제 : 양 도시의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 공유(단일보고서 제작) ※ 보일러교체,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 관리, 계절관리제 포함 - 중？장기과제 : PM2.5 구성성분 및 VOCs 관리방안 공유 ○ 베이징-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단일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19.11월) ○ 단일보고서 최종본 발간 (’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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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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