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526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지훈 이소라 이동률 代이동률 04/29 정수용 협 조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단(2차) 용역」추진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추진계획 서울-베이징 양도시의 기후환경정책 상호 공유 및 공동대응 토대 마련을 위한「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근거 및 목적 ○ (근거)「서울-베이징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18.3월)」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연례 보고서, 상호간 기술 교류 및 화상·전화 회의 등 방식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 (목적) 양 도시의 환경정책 공유 및 상호협력 성과의 국제적 홍보 - 서울 - 베이징의 환경정책(기후변화 대응) 비교 연구 -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양 도시 우수정책 상호 비교를 통한 정책적 제안 - 서울 - 베이징 기후환경 분야 협력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홍보 ？？ 추진경과 ○「서울-베이징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18.3월)」와「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업무방안 MOU(’18.11월)」체결 - 양 도시의 환경 과학 및 기술 연구 성과 공유,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성과 발표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업무회의(’19.7월) - 서울·베이징의 대기질 관리 우수정책 사례 단일보고서 제작 합의 ※ 단일보고서는 연도별로 제작, 비용은 양 도시가 격년으로 부담(1차 : 베이징, 2차 : 서울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환경팀)」회의(’20.8월) - 2차 공동연구에 대한 주제(기후변화 대응 정책) 합의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보고서(1차)」완료(’21.2월) - ‘보일러 교체’, ‘차량공해저감’, ‘비산먼지 관리’, ‘계절관리제’ 정책 비교·분석 Ⅱ 추 진 계 획 ？？ 과업개요 ○ 용 역 명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12.31까지 ○ 수행기관 : ○ 계약금액 : ※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서울-베이징 기후변화대응 정책 조사·비교 및 보고서 작성 ※ 본 용역은 양 도시의 정책 리서치·비교를 통한 보고서 작성 과업으로 학술용역 비대상임(조직담당관 의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본 과업은「서울-베이징 환경보호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18.3.19)에 의한 ‘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2차) 제작’ 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을 근거로 하여, - ① 서울과 베이징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조사·비교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는 과업으로, ② 서울과 베이징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방향 및 현황에 배경적 지식을 갖추고 베이징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하므로 경쟁입찰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는「서울-베이징 공동연구보고서(1차)」(’21.1월)제작 용역을 담당하여 수준 높은 조사·비교를 통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경험이 있어 2차 보고서와의 연계성 유지를 위해 적합함 - 는 중국 베이징시의 대기질 및 기후변화 정책 변화 및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매년 다양한 기후 환경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베이징시와의 소통 경험이 풍부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임 ※ :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개최, 동아시아맑은공기협의체(EACAC), 생물다양성 총회, 환경 분야 워크샵 등 운영 Ⅲ 과업내용 및 향후계획 ？？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 ○ 주요 과업내용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정책 이행 현황 및 기후 현황 - 서울-베이징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목표(대기질？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서울-베이징 온실가스 감축전략(건물, 수송, 난방, 에너지 등) 및 탄소배출권거래제도 - 서울-베이징 온실가스？오존？미세먼지 통합관리 등 ○ 과업 수행방법 - 양 도시의 탄소중립 추진 동향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 관련 자료 조사 - 주요 과업내용별 양 도시의 정책 비교·분석, 협력 및 발전 방안 정책적 제언 ○ 성과물 : 보고서(국·영문) 100부, 홍보용 소책자 100부 ？？ 향후계획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21.4월 ○ 용역 시행 : ’21.4~12월 ○ 연구보고서 최종 발간 : ’22.1월 붙임 1. 과업내용서, 수의계약사유서,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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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526

D000004245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