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0800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김경도 김미향 박남기 04/11 이경우 협 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2022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전수조사 계획 2022. 4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2022년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전수조사 계획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하여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운행제한 공고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파손·훼손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도 및 낙하 우려가 있는 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민재해 사전예방 및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022년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348, 2022.1.7.) ？「2022년 운행제한차량 단속 자체 운영계획」(관리단속과？1020, 2022.2.3.) Ⅱ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표지판 안전사고 발생요인 사전방지 ？ 하절기(8·9월)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전도 및 낙하 사고 사전방지 ？ 표지판내용 불명확성으로 인한 민원야기 사전예방 □ 추진방향 ？ 보수？정비를 요하는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일제 전수조사 ？ 일제 전수조사 후 정비 대상 선정 후 업체 계약하여 보수 및 교체 □ 전수조사 대상 표지판 현황 : 150개 (편지식 78, 부착식 72) < 편지식 > < 부착식 > Ⅱ 세부추진 계획 □ 표지판 정비대상 일제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2. 4. 11 ~ 5. 11(30일간) ？ 조사대상 : 150개소(편지식 78, 부착식 72) ？ 조사방법 : 이동단속반 5개조 및 담당자 현장 조사 ？ 조사내용 : 정비대상 공고표지판 실태조사 - 표지판 문구 훼손여부, 표지판 자체 훼손상태 - 표지판 기초부 부식·용접 상태, 볼트 상태 - 지반침하에 따른 전도위험 여부 - 표지판 지주대 탈색 상태 - 공고표지판 관리번호 망실여부 - 정비 · 보수 할 표지판 위치도 및 주소 □ 표지판 보수 ？ 정비 실시 ？ 정비기간 : ‘22. 6월 ~ 7월 ？ 정비수량 :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황 ？ 정비방법 : 수의계약에 의해 「표지판 생산업체」선정 및 정비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일),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 Ⅲ 기대 효과 ？ 가독성 향상에 따른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표지판으로 인한 민원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끝.
25747854
20220412045507
본청
관리단속과-20800
D00000451277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