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22664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구영모 구경태 04/11 서인석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 이의신청 검토결과 보고 2022. 4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이의신청 검토결과 보고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이의신청 개요 ○ 내 용 :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신청자 중 미지급 통보자(119명)에 대해 이의신청 기회 제공 ○ 기 간 : 2022. 3. 26(목) ~ 4. 6(수) ○ 신청결과 : 23개 택시회사 39명 신청 이의신청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23개사 39명 중 20개사 34명에 대해 이의신청 반영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계속근무여부 확인, 임시자격으로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득실확인서로 확인 ※ 세부 결과 : 붙임 참조 ○ 반영사유 : 택시회사에서 입퇴사 입력 수정, 검토과정에서 누락 등 - 운수종사자 정보시스템 미등록 및 임시면허 등 입사일 오류로 인해 1차 검토과정에서 미지급자로 분류되어 금번 이의신청시 반영 향후 계획 ○ ’22. 4월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이의신청 반영자 지원금 지급
25745115
20220412045507
본청
택시정책과-22664
D0000045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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