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586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은옥 김형규 장양규 04/08 김승원 협 조 양천구 목3동 뉴딜,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1차) 2022. 4.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양천구 목3동 뉴딜,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1차)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2차, 3차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ㅇ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19.10.15.) ㅇ 2020년도 제2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2776호, ’20.11.5.) ㅇ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국토부 재정담당관-2041호, ’22.2.25./ 2820호,’22.3.24.)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목3동 신월3동 스마트 사업위치 양천구 목3동 610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3동 176번지 일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면적 148,000㎡ 106,023㎡ 사업기간 ’20.1 ~ ’23.12.(4년) ’21.1 ~ ’24.12. (4년)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 75억원 - 시 행 자 양천구청장 양천구청장 선정 ’19.10. ’20.11. 활성화계획 고시 ’20.1.23. ’21.5.18. (※국·시·구 매칭 4: 5.4 : 0.6) Ⅲ 교부계획 '22년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교부현황 (단위: 천원) 구분 목3동 신월3동 스마트 합계 편성액(국비) 기교부액 금회 교부액(예정) 잔액 ※ 국고 보조금은 각 자치구별 수요조사, 집행일정 반영하여 차수별 차등 교부 교부내용 ㅇ 교부대상: 양천구 ㅇ 회 계 명: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ㅇ 당해 교부액(1회차): ㅇ 검토 의견 - ㅇ 지급 시기: 본 방침일 이후 즉시 (※국토교통부 2차, 3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배정 완료) 보조금 관리 ㅇ 사업별 추진계획(재구조화) 및 실적 등 수시 점검, 진행상황 공유 ㅇ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3차) 및 보조금 교부 조건 각 1부. 끝.
25737492
20220409093506
본청
주거재생과-20586
D000004511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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