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61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김종훈 박일형 양준모 02/19 양용택 협 조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1년 보조금 교부계획 2021. 2.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2021년 보조금 교부계획 ‘19년 하반기 선정된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관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 ’19.10.15.) ○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결과(국토부 도심재생과-1989호, ’19.12.31.) ○ 국고보조금(도시재생사업) 교부결정(‘21년 1차) 알림(국토부 재정담당관-1318호, ’21.1.27.) Ⅱ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사업위치: 양천구 목3동 610번지 일대(148,000㎡) ○ 사업유형: 일반근린형(공공기관 제안-LH) ○ 사업기간: 2020 ~ 2023 (4년) ○ 시 행 자: 양천구청장 ？？ 추진 경위 ○ ’19. 10. 08. :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일반근린형) ○ ’19. 11. 13.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고시 ○ ’19. 12. 26.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활성화계획 승인) ○ ’20. 01. 23.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1. 2. 현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진행 Ⅲ 검토사항 ？？ 국비 및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현황 ○ 국고 보조금 교부 요청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예산액 (‘21년) 기교부액 금회 교부요청액 교부잔액 ○ 시비 보조금 교부 요청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구분 예산액 (‘21년) 기교부액 금회 교부요청액 교부잔액 ？？ 검토의견 ○ 활성화계획 변경용역, 도시재생 거점공간 조성 및 LH와 공동 추진중인 공영주차장내 청년주택 건설 설계용역 진행 등, 본격적인 마중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양천구에서 신청한 시비 보조금액에 대해 교부하고자 함 ○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즉시 교부 Ⅳ 교부계획 ？？ 교부액: ○ 교부내역(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비고 ○ 교부대상: 양천구 ？？ 교부시기: 방침 즉시 교부 ○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즉시 교부 ？？ 보조금 관리 ○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점검, 진행사항 공유 ○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공정관리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
22279062
20210928003231
본청
주거재생과-1761
D000004195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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